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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식물종자 특허, 생물 특허, 전립선암치료 특허, 조직공학적 인공장기기술 특허, 유전자치료제 특허, 항체 특허 분석

목차

Ⅰ. 식물종자 특허

Ⅱ. 생물 특허

Ⅲ. 전립선암치료 특허

Ⅳ. 조직공학적 인공장기기술 특허

Ⅴ. 유전자치료제 특허

Ⅵ. 항체 특허
1. 산업상 이용가능성
2. 신규성
3. 진보성
4. 실시가능요건
5. 기재요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식물종자 특허

식물 종자는 특허 외에도 “식물 신품종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UPOV)”를 통해 국제적으로 보호받고 있다. 번식방법의 유성, 무성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식물종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 식물특허와의 차이점이다(씨앗, 버섯종균, 영양체 모두를 포함). UPOV에서의 신품종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생긴 것, 또는 자연적인 돌연변이에 의한 것 모두가 가능하며, 공지된 것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본질적인 특징(구별성), 그 식물을 동일한 번식 방법으로 다 수확할 때 각각의 개체가 서로 균등하여 기술적인 객관성을 나타내야 하며(균등성), 번식 방법을 반복하여도 같은 식물이 얻어질 것(안정성), 판매되지 않은 것(신규성)을 구성요건으로 하며, 상표 등록 의무가 주어진다.
국내에서는 주요 농작물 종자법(벼, 보리, 밀, 콩, 감자, 옥수수, 및 기타 식량작물)과 종묘관리법9원예작물, 버섯)을 통해 농림수산부와 농업진흥청에서 품종을 관리, 보호해 왔으나, 이를 일원화해서 농림부에서 관장하는 식물신품종보호를 위한 ‘종자산업법’이 발효되고, 그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미생물과 동식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최초로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았다.

참고 자료

▷ 권오희, 식물신품종보호제도 고찰, 지식재산21, 특허청, 2001
▷ 김원배, 생명공학 기술 산업화 현황과 문제점, 생명공학 심포지엄 자료집, 특허청, 1999
▷ 안효질, 유전공학 산물과 그 방법에 대한 특허가능성, 창작과 권리, 1999
▷ 윤선희, 산업재산권법원론, 법문사, 2002
▷ 정교민, 생명공학과 특허, 한울, 1991
▷ 특허청, 유전자원 현황 조사 및 지적재산권 관련 연구조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