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시설보호서비스․입양사업-요약정리

소개글

1.시설보호서비스의 개념 및 목적
1)시설보호서비스의 개념 및 특성
․미국아동복지연맹: 집단보호를 제공하는 시설(아동집단보호시설, 아동치료시설, 그룹홈, 위기센터, 일시보호시설 등으로 규정)
․시설보호서비스란: 아동과 혈연의 관계가 없는 성인의 보호 아래 하루 24시간의 집단보호를 제공하는 시설의 보호서비스, 치료 공동체인 주거시설이 대안가정으로서 자신의 원가정에 효율적으로 양육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24시간 보호하며 아동을 개별화하여 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집단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시설 배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의해 이뤄진다, 아동 보호에 대한 책임이 친부모로부터 시설로 이전, 시설보호는 하루 24시간의 전일제 보호이며 가정 외 보호, 영구적인 보호가 아닌 일정 기간 동안의 보호이며 친부모에게 되돌아갈 수 있도록 권장
2)시설보호서비스의 목적과 원리
<시설보호서비스의 목적>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지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의 재원문제는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하는 문제
사회복지정책에는 재원이 필요하며, 아무리 정책의 내용이 좋아도 재원이 불충분하면 그 정책은 성공하기 어려움
사회복지정책의 정책에 사용되는 재원의 형태는 다양하고, 서로 다른 사회복지 정책은 서로 다른 형태의 재원을 갖음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데 있어 재원의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사회복지정책이 어떤재원에 의존하느냐에 따라 그 정책의 목표나 내용이 달라짐, 즉 공공재원, 민간재원, 공공재원 중 정부의 일반예산, 사회보장성 조세(사회보장세) 등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자격조건, 급여형태 등이 달라짐

*공공재원
가. 의의
뉴질랜드, 덴마크- 정부의 일반예산에 의존
스웨덴, 독일, 프랑스-사회보장세비중이 크나, 정부의 일반예산비중 낮음
정부의 일반예산은 사회보장세와 더불어 오늘날 복지 선진국의 사회복지정책 에서 가장 중요한 재원
일반적으로 정부의 일반예산이나 사회보장세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사회복지
정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커져 사회복지정책은 발달하는 경향
나. 일반세
일반세는 조세의 지출용도를 정하지 않고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
소득세 :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
소득, 사업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열거소득과세+유형별포괄주의 과세, 소득원천설, 8-35% 초과누진세율-일정 소득이하 사람에게 소득세 면제해주거나 저소득층일수록 보다 많은 조세감면혜택부여 하여 소득계층간의 소득재분배효과 큼
법인세 :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1억이하 13%, 1억초과 25%,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30%(미등기자산 40%)
상속세 :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과세표준의 10%-50%)
증여세 :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부과하는 조세(과세표준의 10%-50%)
부가가치세 : 일반소비세,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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