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조직의 발생원인

소개글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세심하게 조사하여 A+ 받은 레포트 입니다.개념과 문제점 등을 자세히 요약, 설명하였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Ⅰ. 정부실패
Ⅱ. 계약실패
Ⅲ. 시장실패
Ⅳ. 국가 권력 견제
Ⅴ. 정부보조금 지급
Ⅵ. 소비자 자기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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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실패
2. 계약실패
3. 시장실패
4. 국가 권력 견제
5. 정부보조금 지급
6. 소비자 자기 통제

본문내용

1. 정부실패


정부실패란 주로 시장실패에 대한 상대적인 말로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후생 경
제학에서 말하는 복지사회를 이룩하려고 했으나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한 것을 말
한다. 그러나 넓게 본다면 시민이 정부에 바라는 서비스와 실제로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
스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시장이 제공하는 어려운 공공재를 생산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정부는 다수결 원척에 따라 획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초과수요와 다양한 수
요를 만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Douglas(1987)에 의하면 정부는 국방, 치안, 수도 사업
과 같이 비용 지불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필요한 값비싼 공공재를 제공할 때 성공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다양하고, 실험적이며, 비관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
기 때문에 정부실패가 일어난다. 이러한 영향은 한 사회 내에서 다양한 인종․종교 ․ 언
어가 공존하고 있거나 정치적 ․ 문화적 성향이 다양한 경우 더욱 그렇다. 이때 다양한 욕
구를 신축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비영리조직이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이민에
의해서 건설된 미국과 여러 종파 간의 갈등을 겪은 유럽에서 비영리조직이 활발한 사실
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참고 자료

조대엽(2007). 한국의 사회운동과 NGO0새로운 운동주기의 도래
김을순 · 노직수(2007)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준석(2006).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세무. (주)영화조세통람
김현(2006). 국가와 지구시민사회의 관계
김영래 · 이정희(2004). NGO와 한국정치.
김영수(2006). 정부조직의 확산과 동지성에 대한 조직학적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