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사회복지정책중한가지를채택하여현행정책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향에대해논의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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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사회복지정책중한가지를채택하여현행정책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향에대해논의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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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아동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첫째, 과거에 비하여 현행 아동복지정책의 방향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 중심에서 일반아동 중심으로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된다. 그러나 현행 아동복지정책의 실제에 있어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일차적인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21세기 아동복지정책의 지향점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 중심에서 전체 아동 중심 방향으로 상당한 정도 이동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이행과제로 제시된 아동정책 체계의 세 가지 구성요소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역사회 저소득층 아동, 아동학대 예방 및 권리보장이 필요한 아동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대상체계를 모두 포괄한 비교적 적절할 구성으로 평가된다. 다만 세 번째 요소에서 일반아동과 아동안전에 관한 요소를 보환하면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역사회 저소득층 가정 아동, 전체아동의 세 가지 대상체계로 체계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동정책의 초점을 보호가 필요한 아동, 저소득층 아동, 전체아동 3자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저소득층가정아동과 전체아동에 관한 정책과 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다양한 아동문제의 발생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빈곤 환경을 극복하고 아동문제의 예방을 위한 소득보장체계는 아동정책의 기반이 된다. 그러나 현행 아동정책은 소득보장의 기반이 취약하며, 현행 정책에서 빈곤아동을 위한 소득보장은 저소득가구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이 유일하다. 보편주의 원칙에 입각한 모든 아동을 위한 아동수당이 재정여건상 단기간 내에 도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선별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가구별 소득수준과 아동의 수에 비례한 소득보장으로서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이 중장기계획으로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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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한국아동복지학회 : http://www.childwelfare.or.kr/
아동복지정책 유형과 효과성 국제비교 : 김미숙 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복지 : 류현수, 김주아 저 / 동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