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국가와 행정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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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정부행정과 시장경제

1. 정부와 시장의 기능
(1) 자원배분 기능
가. 복지 향상을 위한 정부 기능: 모든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국민 복지 향상이다.
나. 자원배분 기능의 담당자: 자본주의 초기 자원배분 기능은 시장이 담당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 질서가 혼란해지고 세계 대공황 이후 자원배분의 기능을 정부가 수행하였다.
다. 자원배분의 대체적 역할: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와 시장은 자원배분 기능을 담당하는 대체적 관계이다.

(2) 시장의 실패
가. 시장경제 성립의 조건: 시장의 법칙이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은 완전 경쟁 상태의 충족이다. 충족될 때 효율적 자원배분이 가능하게 된다.
나. 비효율적 자원배분: 완전경재 조건의 비현실성은 시장 경제 질서를 불안하게 하고 기능을 마비시킨다. 시장 실패 요인은 공공재의 존재, 외부효과의 발생, 자연독점, 불완전 경쟁, 정보의 비대성이 있다.
다. 시장 실패의 보완과 질서 회복: 시장의 질서 회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공적공급, 공적유도, 정부규제 등이 있다.

(3) 정부의 실패
가. 경제 질서 유지의 한계: 경제질서 유지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다양한 노력이 오히려 부작용을 나타내기도 한다.
나. 정부의 비효율성: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시작한 정부의 경제적 활동과 기능이 비효율적 현상을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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