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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운영모델과 외국투자 제약분석

*영*
최초 등록일
2011.01.26
최종 저작일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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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에서는 SOC사업을 기초시설건설(基础设施建设)사업으로 많이 표현하며 주로 운수(전차, 철도, 지하철, 도로, 교량, 터미널, 공항, 정거장, 항만)시설과 우정통신시설, 환경보호 (원림, 녹화, 쓰레기처리, 오수처리, 저수지) 시설, 대중안전 (홍수방지, 지진방지, 소방) 시설, 에너지(전력, 가스, 열에너지, 수돗물) 시설 및 대중문화 (교육장소, 문화장소, 체육장소, 오락장소, 위생보건, 복리시설, 주택보수, 화장터) 시설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전력.운송.통신 등 SOC에 대한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되면서 1990년대 초부터 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자본 및 외국자본 등으로 나누어 SOC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다. 2002년부터 중국 SOC사업은 세계 각 국의 주요 투자관심 대상으로 부상하면서 국제투자은행과 법무법인들은 중국 Project Finance 전담 팀을 구성하여 중국정부와 긴밀한 접촉을 시도하면서 중국투자를 준비해왔다. 또한 중국 정부는 2009년 “PF업무지침”을 발표하여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SOC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취하고 있다. 높은 경제성장, 늘어나는 인프라 수요에 따른 거대한 시장규모, GDP규모 대비 낮은 투자비율 등으로 인해 중국 SOC시장은 시장잠재력에서 그 어떤 국가에 비해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 다만 인프라환경, 규제환경, 경쟁환경, 정치환경 등 기타 기준을 적용해 보았을 때 외국투자기관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몇 가지 진출제약 요인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우선 중국시장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목차

중국 SOC사업 운영모델(城市基础设施投融资模式)
중국에서의 외국인 SOC사업 진출제약 요인

본문내용

중국에서는 SOC사업을 기초시설건설(基础设施建设)사업으로 많이 표현하며 주로 운수(전차, 철도, 지하철, 도로, 교량, 터미널, 공항, 정거장, 항만)시설과 우정통신시설, 환경보호 (원림, 녹화, 쓰레기처리, 오수처리, 저수지) 시설, 대중안전 (홍수방지, 지진방지, 소방) 시설, 에너지(전력, 가스, 열에너지, 수돗물) 시설 및 대중문화 (교육장소, 문화장소, 체육장소, 오락장소, 위생보건, 복리시설, 주택보수, 화장터) 시설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전력.운송.통신 등 SOC에 대한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되면서 1990년대 초부터 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자본 및 외국자본 등으로 나누어 SOC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다. 2002년부터 중국 SOC사업은 세계 각 국의 주요 투자관심 대상으로 부상하면서 국제투자은행과 법무법인들은 중국 Project Finance 전담 팀을 구성하여 중국정부와 긴밀한 접촉을 시도하면서 중국투자를 준비해왔다. 또한 중국 정부는 2009년 “PF업무지침”을 발표하여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SOC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취하고 있다. 높은 경제성장, 늘어나는 인프라 수요에 따른 거대한 시장규모, GDP규모 대비 낮은 투자비율 등으로 인해 중국 SOC시장은 시장잠재력에서 그 어떤 국가에 비해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 다만 인프라환경, 규제환경, 경쟁환경, 정치환경 등 기타 기준을 적용해 보았을 때 외국투자기관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몇 가지 진출제약 요인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우선 중국시장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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