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정책문제점과 개선방향00

소개글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정책문제점과 개선방향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제1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제 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 2장 고령화 사회와 노인문제
제 1절 고령화 사회의 본질
제 2절 노인문제의 발생원인
제 3절 사회문제로서의 노인문제
제 3장 노인복지정책
제 1절 소득보장정책
제 2절 노인보건 의료정책
1. 의료정책
1) 의료보험제도
2) 의료보호제도
3) 건강검진사업
2. 재가보건 의료서비스
3. 노인치료 및 요양시설 서비스
제 3절.  고용 및 주거보장제도의 개선책
1. 노령자 고용 개선방안
2. 노인주거보장제도의 사회화
제 4절 사회적 서비스
제 4장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 1절 노인복지 정책의 문제점
1. 노후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
2. 조기정년제도와 고령인력 활용의 문제점
3. 고령자 고용현황의 문제점
4. 의료보호정책의 문제점
제 2절 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향
1. 소득보장정책의 강화
2. 노인 취업 기회의 확대
3. 보건, 의료체계의 개발
4. 장기보호서비스의 내실화
5. 노부모 동거가족 지원정책
제 5 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 론
우리나라는 2002년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인구의 7.9%를 차지하여,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이미 진입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UN은 연령구조에 따라 고령화 관련 분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7%를 넘으면‘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를 넘으면‘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이면‘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은 외국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2019년에는 노인인구비율이 14.4%에 달하는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의 진전속도가 세계 최단기간이라는 전망속에 고령화가 경제, 금융, 재정, 복지, 보건, 의료, 문화, 노동 등에 미칠 영향과 그 대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고령이란 용어에 대한 정의는 보편적으로 일정한 것은 아니다. 한국의 고령자 고용촉진법시행령에서는 55세 이상을 고령자, 50~54세를 준고령자(2조)로 규정하고 있으나 UN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일 때 고령화사회라고 보고 있다.
오늘날의 노인세대는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어준 하위직종, 미숙련 단순노무직에서 저임금 노동자로 혹은 자녀교육과 가정의 가사노동자로 매진하여온 세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녀교육과 뒷바라지에 모든 자원을 투입한 결과로 자신을 위한 노후준비는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 그러나 변화된 가치관으로 인해서 자녀세대는 부모부양의 책임의식이 약화되고 사회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지 않아 노후생활이 불안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양로원이나 요양원에서 보호받고 있는 노인의 절대다수가 노인이라는 사실에서도 쉽게 드러나고 있다. 노인은 생애주기상 특성으로 인해서 소득감소, 신체적 질병, 사회적 역할상실, 심리적 소외와 고독을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문제 중에서도 경제적 빈곤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참고 자료

김현진, (2003),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와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남재량․이인재(2004), 한국의 출산율 하락추세에 관한 연구, 2004년 노동경제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박경숙,「고령화사회 이미 진행된 미래」
박재간,「고령화사회와 중산층노인의 사회활동」
변재관 외, (2002),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재정정책 방향 : 사회보장과 성장지속가능성의 균형,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