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관료제

소개글

일본의 관료제에 관해서 쓴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언
Ⅱ. 일본의 관료제
1. 일본의 행정체제 및 특성
1) 일본의 정치행정체제에 대한 개관
2) 정부 관료제의 외부환경
(1) 입법부
(2) 행정부
(3) 사법부
2. 일본정부관료제의 특성
1) 관료제의 발달과정
2) 일본행정문화의 특성
3) 일본 관료제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역할
4) 일본 관료제의 특성
Ⅲ. 결어 - 행정개혁과 행정의 민주화

본문내용

Ⅰ. 서언
관료제는 그 순기능과 역기능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필연적인 존재이다. 많은 학자들이 관료제의 역기능(dysfunction)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관료제를 부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현실에서의 관료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관료제의 역기능과 관련된 연구에 있어서 보다 바람직한 접근은 관료제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단순한 비판과 부정이 아니라, 관료제의 구조에 대한 기존 논의의 한계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관료제의 구조적 특성과 업무의 특성을 조화시켜서 관료제의 부정적인 역기능의 최소화를 지향하는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 단 여기서도 관료의 개인적인 특성에 따른 관료제의 역기능은 별도의 문제로서 분리하여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관료제의 역할 또는 기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곧 관료제의 현실적 필연성으로 정리될 수 있다. 따라서 웨버(M. Weber) 이후의 관료제의 등장과 성장, 그리고 변화를 먼저 현실에서의 관료제의 긍정적인 역할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관료 개인들의 관료제의 구조에 대한 부정적 · 자의적 사용에 따른 관료제의 역기능 문제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관료제의 역기능이 곧 관료 개인으로부터 초래되는 경우도 일반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현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만으로 관료제에서 목격하게 되는 병리현상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관료제의 역기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물론 이에 대한 억제전략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관료제 구조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에 추가하여 관료 개인 차원의 부정적 역할을 방지하기 위한 관료제의 운영을 논의하여야 한다. 즉 관료제적 병리(bureaucratic pathology)와 관료의 병리(bureaucrat`s pathology)는 구분되어 논의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개인 차원만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다면적인 차원에서 논의하여야 관료제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공의식, 「일본 현대정치의 이해」, 세종 출판사, 2003,
이정희 외,「정치학이란」, 인간사랑, 2005.
Macridis, 「현대정치사상」, 1986.
http://www.nblog.co.kr/ycshin/archive/20070430
http://ko.wikipedia.org/w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