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추진경과와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소개글

이와 같이 FTA가 날이 갈수록 확산되는 이유는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문의 중요한 개혁조치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며 관세의 인하 및 철폐로 목적 시장에서의 시장경쟁력을 획득 할 수 있고 무역 확대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데 대한 인식이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가운데 FTA가 경제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실증적인 사례가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목차

제 1장 서 론 …………………………………………………… 1

제 2장 한·미 FTA의 개관 ……………………………………… 2

1. 한․미 FTA의 의의 ………………………………… 2
2. 한․미 FTA 추진배경 ……………………………… 2
3. 한․미 FTA 추진경과 ……………………………… 5
4.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 5

제 3장 농업분야 협상결과 및 평가 …………………………… 12

1. 협상결과 ……………………………………………… 13
2. 파급효과 ……………………………………………… 18
3. 평 가 ……………………………………………… 22

제 4장 : 결 론 ………………………………………………… 24

부 록 :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 25

본문내용

제 2장 : 한․미 FTA 개관

1. 한․미 FTA의 의의
미국은 국가 경쟁력이 세계 1위이며 GDP규모가 우리나라의 16배, 전 세계 수입 물량의 2
1.8%를 차지하는 국가로 세계최대시장이다. 무역의존도가 70%를 달하는 우리나라는 미국
과의 FTA협상을 통하여 세계최대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관세 등 거래비용이 감
소하고, 통상마찰의 완화할 것이며, 생산과 고용 및 FDI 증대,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 교역
증대, 재정수입증대로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하고 세계화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경제시스템을 발전시켜 나아갈 것이다. 또한 미국과의 무역장벽을 대부분 제거하
는 동북아 최초의 국가가 됨으로써 두 경쟁국인 일본, 중국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2. 한․미 FTA 추진배경
가. 대내외의 새로운 도전
우리 경제는 수출주도형 발전전략을 통해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현재 다양한 측면에서 선
진국 진입의 문턱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GDP 규모는 2005년 7,913억
달러로 세계 12위이며, 수출은 2006년 3,255억 달러(세계11위)를 기록하였고, 무역의존도는
71.5%로 선진대국에 비해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산업 측면에서도 2006년 반도체
(DRAM, 플래시 메모리 수출 세계 1위), 조선(수출 세계 1위), 철강(수출 세계 6위), 자동차
(생산량 세계 5위) 등 IT 및 중화학공업 분야의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기업 측면에서
도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등장하여, 세계 500대 기업에 14개 사가 포함되어
있다.

참고 자료

□ 참고문헌

1. 『FTA 확산과 한국의 대응』, 김세영 외, 두남, 2003

2.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정인교 외, 對外經濟政策硏究院, 2001

3. 『한국의 FTA전략』, 박번순 외, 삼성경제연구소, 2003

4. 이창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5. 한국형 개방전략: 한․미 FTA와 대안적 발전모델/ 최태욱 엮음

6. 한․미 FTA 역전 시나리오: 미국과의 협상에 대처하는 우리의 현명한 자세/ 최병일.

7. 한․미 FTA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 참고 사이트

1. 네이버 : www.naver.com/

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http://www.kiep.go.kr/

3.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 http://fta.korea.kr

4. 충남대학교 도서관 : www.clins.cnu.ac.kr/

5.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 YES! FTA! : http://www.yes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