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과 갈등 해결 프로그램

소개글

프랜차이즈 법규
분쟁과 갈등 해결프로그램에 대한 PPT입니다,

목차

분쟁과 갈등 해결 프로그램
분쟁조정 제도
피해발생 원인
분쟁조정 유형
분쟁조정사례 1
분쟁조정사례 2
분쟁조정사례 3
분쟁조정사례 4
분쟁조정사례 5

본문내용

분쟁과 갈등 해결 프로그램
- 조정사례 중심으로 -
분쟁조정 제도
1. 가맹사업 관련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가맹사업법 제16조 내지 제 25조)
2.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소규모 사업자
분쟁해결의 수단 필요
의의 및 필요성
분쟁조정 제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공정위 산하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에 설치
- 위원은 총 9인이며 공익대표, 가맹점본부 이익대표,
가맹점 사업자 이익대표 각 3인으로 구성
- 처리대상: 가맹사업 관련 분쟁 일반
(순수 민사사건이나 소송 계류 사건 등은 제외)
협의회의 조정 절차
피해발생 원인
발생 단계
원 인
계약체결 전
계약기간 중
계약체결 이후
- 허위·과정 또는 불충분한 정보의 제공
- 점포 입지선정이나 개점의 지연
- 부실하게 제공되는 교육·훈련 내용
- 물류 공급중단 및 가맹본부의 사업중단
- 가맹금(물품공급대금, 로열티 등) 인상
- 불충분한 경영 지원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 추가 출범
- 가맹사업상 계약해지 절차 미준수
- 재계약시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여 불응하는 경우 계약종료
- 계약기간 후 경업금지 의무 부과

이하생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