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과 시민참여의 현황과 필요성 및 절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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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과학기술정책과 시민참여
과학기술정책에서 시민참여의 필요성
과학기술정책에서 정부개입의 필요성
이 둘을 어떻게 절충할 것인가?

사례 1 대전광역시 하수처리장
2004년 대전시 인구 145만명
하수 처리 인구 137만명 – 보급율 94.3%
높은 보급율
처리된 하수가 금강 상류지점으로 유입
- 중 하류지역의 식수원과 농공업용수 활용
- 100% 이상의 하수도 정비가 시급한 실정

하수슬러지

하수처리장 확충 → 하수슬러지 발생
하수 슬러지 – 중금속 등 수많은 유해물질 포함
따라서 비료사용 금지, 직매립 금지
05년 현재 77%해양배출
96년 런던협약 의정서 발효로 인하여 2012년에는 해양배출 금지
하수슬러지 처리 대책이 시급한 실정

진행과정 문제점과 결과
1.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자체의 문제
2. 불신의 벽
3. 소통의 문제
결과적으로 실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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