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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명령과 계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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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12.04
최종 저작일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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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긴급명령과 계엄의 차이입니다

목차

Ⅰ. 긴급명령
Ⅱ. 계엄선포권

본문내용

Ⅰ. 긴급명령
1. 의의 : 긴급명령이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요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보위를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통령이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

태그

#긴급명령#계엄#국가의 안위#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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