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케인즈와 아담스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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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케인즈와 아담스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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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 세계의 여러 국가들은 경기회복을 위한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국가 간 무역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상품의 이동을 자유화 시키는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체결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4년 칠레와의 체결을 시작으로 최근 2007년 미국과의 협상을 끝내고 국회비준을 남겨두고 있으며 현재 EU등 다른 국가들과도 협상을 진행 중이다.
본 내용에서는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개념과 원리를 기술하고 이를 더욱 더 근본적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근대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자유주의와 수정자본주의를 주장한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에 대해 분석하였다. 일단 각 두 학자의 생애를 비롯하여 그들의 사상과 이론적 배경과 전개과정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아담스미스 이전의 사회상을 제시하고 자유주의주장의 현실적으로 적용되었을 때의 현상과 그 이후 발생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 할 수 있는 발전된 형태로서의 케인즈의 주장, 케인즈주의에 대해 분석했다. 그 후 역사적 결과를 통해 지금의 세계관과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유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8세기까지 유럽사회를 지배하던 중상주의에 반대하여 아담스미스가 자유주의를 주장한다. 이러한 자유주의로 인해 국가의 규제나 간섭 없이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인도되어 무역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독점 자본주의의 패단에 빠져 세계는 경제대공황에 빠지게 된다. 이때 등장한 것이 케인즈로 그는 정부나 간섭하여 이를 타개해야함을 주장하여 혼란을 수습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다시 신자유주의를 요청하며 자유무역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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