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과 비판이론의 실증주의적 논쟁

소개글

정책분석과 비판이론의 실증주의적 논쟁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좋은 참조자료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책분석과 비판이론 `Harbermas의 의사소통능력이론 중심으로’ - 문태현(1992) 한국행정학보


1) 정책분석의 논리와 함정

2) 비판이론논거
◎ 비판
◎ 실증주의 논쟁

3) Harbermas의 의사소통능력이론이 정책분석에 대하여 갖는 의미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Ⅲ. 결론

실증주의는(實證主義, positivism) 과학으로 얻어지는 지식의 총체 이외에 참된 지식은 없다고 하는 입장이다. 법칙과 규칙성을 중시하고, 객관적 시각을 유지한다. 이에 반해 비판이론은(批判理論, critical theory) 마르크스주의를 근거로 한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중심사상으로, 문제 분석에 있어서 사실과 가치를 구분하여 가치론적 입장에서 해결하고자 한다.
두 가지 이론에는 각각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고, 여러 학문에 적용되면서 그 논쟁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배우는 행정학은 응용과학이고,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서 보다 다양성을 띄며 복잡한 구조를 가진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수학문제처럼 일정한 공식에 대입하면 답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며, 과학현상처럼 절대 진리에 가까운 법칙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수 만 가지 변수가 존재하고 그에 따른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공통분모가 나타나고, 기준이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실증주의에 바탕을 두고 행정 분석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보자. 1999년 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가 두 나라의 공동 수역이 되면서, 분명히 우리 땅인데도 불구하고, 영토 분쟁지가 될 수 있는 구실을 제공하고 말았다. 지난 16일에는 일본정부가 ‘다케시마 의날’제정 조례안을 가결하기까지 문제가 커지고 있다. 이는 비판이론에 의거하여 의사소통적 토론과정을 거쳐 얻어진 잘못된 결과물이다. 이것을 실증주의 관점에서 정책을 분석하고, 정확한 증거자료와 각종 논리적 도구들을 확보하여 문제를 해결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제적 세금의 형태로 걷히고 있는 국민연금을 살펴보자. 국민연금은 갈수록 심해지는 고령화와 안심할 수 없는 경제상황을 고려해 볼 때, 불과 2037년이면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고 한다. 또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보다 경제적 능력이 우수한 미국이나 프랑스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국민연금의 자금난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과학적 방법에 근거한 추정치와 사실들로 보다 믿을 만한 예측을 이끌어 내고, 합당한 정책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결과를 국민연금을 실시하고 한참 후에야 조사하여 발표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실증주의 눈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참고 자료

1. 정책분석과 비판이론 `Harbermas의 의사소통능력이론 중심으로’ - 문태현(1992) 한국행정학보

2. “정책 분석과 비판이론”에 대한 논평 - 김영평(1992년) - 한국행정학보

3. 정책분석과 비판이론의 재음미 “논평에 대한 답론” - 문태현(1992년) - 한국행정학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