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법과 인권의 역사

소개글

미국 헌법과 인권의 역사라는 책을 읽고 쓴 서평입니다. 5장 짜리 과제로 A+를 받은 과목입니다.

목차

# 공산당에 대한 찬양, 표현의 자유인가
# 성조기 소각조차 표현의 자유인 미국
# 남녀차별의 범위를 생각해 본다

본문내용

세계의 최강대국 미국. 그리고 이 나라 원칙에 대한 원동력을 제공하는 미국 연방대법원. 책에 나온 과거 미국의 여러 판례를 읽으면서 우리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점과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을 생각해 보게 된다. 특히 미국의 수정헌법 제 1조, 표현의 자유는 그 어떠한 권리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인상 깊다. 14조의 평등에 관한 권리 또한 미국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진다. 책을 읽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판례를 통해 우리의 현실을 비교해 보고 개선해 나가야 할 점과 나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 공산당에 대한 찬양, 표현의 자유인가
미국의 1940~50년대 공산당원에 대한 판결은 나의 흥미를 끌었다. 수정헌법 제 1조에 명시된 사상의 자유와 국가의 안보를 위협할 만한 공산당 선동운동은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 스비스법과 정면으로 대치될 수 밖에 없었다. 처음엔 대부분의 미국 판사들이 공산당 간부들에게 국가안보에 대한 범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내렸다. 특히 1951년 데니스 판결은 공산주의 이념이나 공산당 자체를 불법화 시킨 것은 아니었지만, 그 결과는 공산당을 불법화시킨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공산당 최고 간부들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은 미국 공산당에 대한 사형선고와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6년뒤 예이츠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전의 판례를 뒤집는 공산당원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