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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미*
최초 등록일
2010.09.17
최종 저작일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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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의관한법률의 목적 및 의의

2. 용어정리

3. 책임

4. 지원시설

5. 상담소

6.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설치

7. 보호서비스

8. 관련기사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깨지지 않는 신화 가운데 하나는 ‘남성의 성욕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성매매가 없으면 성폭력이 일어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성교육을 하고 있는 여성단체 상담원들은 오히려 성매매가 성폭력을 부추기는 주요인이라고 지적한다. 성매매는 처음에 호기심이나 주변의 강요로 인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대다수의 남학생들은 성매매의 원인이 남성의 어쩔 수 없는 성욕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여성의 몸은 남성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여성을 동료가 아닌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그 문제의 근본인 것이다.
성매매에 대한 우리의 편견이 이러한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도움을 준다. 성매매 자체가 여성의 성을 상품화 하는 것이고 어떤 경우라도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성들이 왜 성매매에 유입되었으며 그곳에서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성매매를 둘러싼 법과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간 법으로는 성매매가 금지되었지만, 사실상 현실에서는 성매매가 어떤 특정한 통제도 없이 이루어져왔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고, 오히려 성매매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적지 않게 많이 있다. 이렇게 전혀 실효성이 없었던 법을 개정하고 추가수정해서 성매매 근절과 성매매피해여성 구제라는 목표 하에 출범한 것이 “성매매 특별법”이고 그 중 성매매 여성들에게 성매매피해자 개념을 도입하여 피해여성들을 구제하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우리가 주목할 해 볼 것이다.



Ⅱ. 본 론

1.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 및 의의

⦁목적: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자의 보호와 자립 지원한다.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함께 2004년 3월 22일에 제정되어 공포 후 6월이 경과되는 날로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은 폐지된다.

참고 자료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김치영(2010),『한국사회복지법제론』, 파워북.

박정희(2009), 1급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조영민. 2010. 성매매 알선 업주 적발
.http://www.ccdailynews.com/section/?knum=131948
*미*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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