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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의 성장, 구조변화 및 향후과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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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6.06
최종 저작일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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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관점에서
무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무역을 늘리기 위한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 뉴스 따위를 짜깁기 하지 않고 통계청자료와
각종 논문자료를 참고하였기 때문에 자료의 타당성과 논리력은 탁월하다고 자부합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우리나라의 수출입규모 및 구조
2) 수출입을 통해서 본 산업의 구조변화
3) 국별수입비중, 국별수출비중
4) 한중일의 수출입구조
5) 한국의 R&D(중국와 일본사이의 샌드위치 탈출을 기본으로)

결론

본문내용

서론
우리나라의 경제는 많은 저개발 국가들이 성장 모델을 삼을 정도로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다. 우리의 경제규모는 세계 13위이다. 좁은 땅덩어리와 부존자원이 극히 부족한 상태에서 보유한 것이라고는 노동력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놀라운 수치이다.
1970년도 우리나라의 GDP는 2763.9십억원이었는데 2007년에는 901,188,6십억원으로 무려 326배나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GDP는 이 같은 경제성장은 서구사회에서도 그 성과와 원인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오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60년대 이후 수출주도의 경제정책과 이러한 정책들에 대한 생산주체들의 순응이 성공적인 성장의 주된 원인이라고 언급되고 있다.
급속한 GDP 증가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의 규모도 꾸준히 증가했다.
1980년 우리나라의 수출은 17,504,862(천달러)에서 2007년 371,489,086(천달러)로 약 22배 성장했으며 연평균 12.5% 성장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수입은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 시절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1980년 22,291,663(천달러)이었던 것이 2007년 356845773(천달러)로 약 16배 증가하고,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무역 성장과 향후과제란 주제로 한국의 기술경쟁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은 고위기술산업에서 경쟁력이 있었고, 저위기술산어에서는 경쟁력을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고위기술산업은 일본과 비슷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중고위기술산업은 일본보다 경쟁력이 낮았고, 중저위기순산업과 저위기술산업은 일본보다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 비해 저위기술산업과 중저위기술산업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고위기술산업과 중고위기술산업의 경쟁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세계시장에서 한국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분류를 좀 더 세분화하여 분석해보면 고위기술산업에서의 한국의 높은 경쟁력은 IT산업에 집중된 경쟁력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한국의 수출경쟁력으로 살펴본 기술력이 몇몇 산업군에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무역특화육성산업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나 수출품목의 다양성이 경제성장과 기술확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감안하면 수출제품의 다양화가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은 아직까지 저위기술산업에서는 뚜렷한 경쟁력을 보이고 이Twlks 고위기술산업과 중고위기술산업에서도 한국의 경쟁력을 추격하고 있다. 이에 한국이 무역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위기술산업, 중고위기술산업의 육성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R&D에 역량을 쏟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R&D는 질적․양적으로 성장해왔지만 아직은 선진국에 비해 모자라는 부분이 많다. 민간기업의 비율이 너무 높고, 정부 및 공공부문이 비율이 OECD선진국들 보다 낮았다. 이런 구조를 개선해야만 국가전체의 기술역량을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첫째 국가의 R&D 체계를 선진화하여 R&D 투자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선진국 수준의 R&D 집약도를 유지하기 위해 R&D 투자의 증가속도가 GDP의 증가속도에 비해 뒤처지지 않도록 R&D의 양도 꾸준히 늘려나가야 할 것이나 R&D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핵심적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장기적 안목으로 R&D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되, 특히 기초연구와 산․학․연 협조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에서 지원 및 조정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국가적 혁신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참고 자료

오영석, 한국 산업의 국제경쟁력 패턴 변화와 시사점, 산업연구원, 2006.
주경원, 기술집약도에 따른 한국제조업의 장기적 수출경쟁력 변화, 국제무역연구, 2002.
박용기, 기술집약산업의 연구개발비와 수익성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전문경영인연구, 2005.
변재웅, 한국 산업 공동화의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학회, 2007.
심영섭․오영석, 한국산업의 경쟁력 분석(외환위기 이후의 수출경쟁력 변화를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2001.
보도자료, R&D와 경제성장: 논쟁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한국은행, 2004.
보도자료, R&D의 생산성파급효과 분석, 재정경제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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