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의 의미 아쉬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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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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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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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의 의미 아쉬운점

목차

▶ 의미 있는 점
▶ 아쉬운점

본문내용

▶ 의미 있는 점
① 가정단위의 통합적 지원을 통한 정책의 효율성 제고한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을 구성하는 개별 대상보다는 가정생활 자체를 하나의 주체, 생활단위로 접근하여 이에 기초한 정책, 사업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켰다. 즉, 건강가정법을 통해 개인이 아닌 가정을 하나의 단위로 접근하는 행정적 ․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어 가정에 대한 정책 및 제도의 통합성을 꾀함으로써 가정문제의 해결과 예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② 가정 문제에 대한 사전적 ․ 예방적 접근을 통하여 장기적 효과성 창출
건강가정 기본법은 가정의 건강성에 대해 다양한 가족, 다양한 계층,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그 이념으로 ‘복지’뿐 아니라 안정, 평등, 존중, 주체성,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가치를 포괄하고 가족 간 연대, 가족공동체 문화 형성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③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건강가정사는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며 건강가정 기본법은 부양부담이 있는 가정의 가족부양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 육아, 사후조리, 간병 등을 돕는 가정봉사원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가정봉사원은 특히 전업주부가 가정살림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므로 이 부분에서도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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