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조건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 역할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레포트 입니다.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조건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 역할

목차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조건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 역할

1.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조건
1) 문제의 제기
2) 현실적 타당성 여부(건강보험재정문제와 민간보험도입의 관계)
3) 정책제언(민간보험도입의 선결요건)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 역할
1) 문제의 제기
2) 보험자 위상
3) 정책제언

본문내용

1.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조건
1) 문제의 제기
현행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개선책의 하나로 정부․건강보험․민간의 3층 구조체계에 의하여 각각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즉, 정부는 예방접종 등 기초 예방의료서비스를 확대하여 담당하고, 질병의 진단, 치료, 재활과 관련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에서, 고급화된 의료서비스나 부가적인 의료서비스(상급병실료, 식대 등 비급여)에 대해서는 민간보험에서 담당하도록 영역을 재설정하자는 내용이다.
이미 많은 국가에서 민간보험은 어떤 형태로든 운영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공보험체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응용되고 있는 실정인 것만은 분명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의 건강보험재정악화와 연계하여 그 도입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수준에 대한 불만과 재정악화로 인한 급여축소, 본인부담금 인상 등의 신뢰저하와 함께 “보험료 징수조직”으로서의 공단의 부정적 이미지에 대한 반발 등이 상대적으로 민간보험의 도입의 근거가 확산되는데 일조하고 있다.

2) 현실적 타당성 여부(건강보험재정문제와 민간보험도입의 관계)
민간보험은 나름대로 상당한 긍정적 측면, 예를 들면 국민들로 하여금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공보험과의 경쟁을 통하여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등의 장점이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의 재정악화가 곧바로 민간보험 도입의 필요성과 연계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