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마녀사냥

소개글

마녀사냥의 문제점과 해결

목차

Q. 마녀사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문제점
해결방안
-그린박스 제도란 무엇인가?
-인터넷 내용표시 등급제란 무엇인가?
개인정보감독기구의 역할
UCC

본문내용

Q. 마녀사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문제점
집단성 검증되지 않은 분노로 인한 무차별 공격
악의적인 인신공격과 비방 댓글 사이버 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누리꾼들의 네티켓 문제
해결방안
피해자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기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적절한 조치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적 조치 인터넷 실명제 그린박스 제도
통신질서확립법 인터넷 내용표시긍급제 누리꾼의 네티켓 확립
-그린박스 제도란 무엇인가?
이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취지는 인터넷 언론에 보도된 당사자나 그 보도와 관련된 제3자에게 반론권을 주어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인터넷 언론에 보도된 당사자가 기사 내용에 대한 오류를 정정하거나 경위를 해명하는 내용, 그에 대한 사과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소명문을 해당 인터넷 언론에 보내면, 해당 인터넷 언론에서는 6시간 안에 의무적으로 이 소명문을 기사 본문과 기사 하단의 네티즌 댓글(리플) 사이에 박스 형태로 게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재 시간을 6시간으로 정하는 것은 인터넷의 속성, 곧 빠른 확산과 무한한 복제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막기 위해서이다.
-인터넷 내용표시 등급제란 무엇인가?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란 정보제공자가 객관적 등급기준에 따라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에 자율
적으로 등급을 표시하면 학부모, 교사 등 정보이용자가 내용선별S/W를 이용하여 자신의 수준
에 맞는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서비스이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해 일반에 공개할 때
등급표시인 `19`(동그라미에 숫자 19가 들어간 것) 로고를 화면에 표시해야 한다. 전화서비스
등 음매체물의 경우 `19살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음성으로 제공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