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치환경과 정치적 위험 분석

소개글

중국의 정치구조를 이해하고 민주화 지수, 국가신용등급 등 거시적/미시적 분석을 통해 정치환경과 정치적 위험을 분석함. 중국 사업진출 전 정치환경 분석을 수행한 것임.

목차

1. 중국 정치환경 개요
(1) 중국의 정치조직
(2) 정치제도(政治制度)
(3) 민주화 지수(Democracy Index)
2. 중국의 정치적 위험
(1) 중국의 정치적 위험 분석(거시적)
(2) 중국의 정치적 위험 분석(미시적)
(3) 중국의 정치적 위험 분석(종합)

참고

본문내용

(2) 정치제도(政治制度)
중국 정치제도의 기본 구조는 중국 공산당의 통일적인 영도하에 인민대표대회제도와 다당 협력과 정치협상제도ㆍ민족구역 자치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다.
복잡한 권력구조로 유명한 중국을 움직이는 3대 핵심권력은 당(黨).정(政).군(軍) 최고지위인 당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 주석이다. 당 총서기는 당 중앙위원회의 총서기를 의미한다. 당 중앙위원회는 당대회가 열리지 않는 5년 동안 당대회가 채택한 결의사항을 실천에 옮기고 당의 활동 전반을 지도하는 사실상의 최고권력기구이다. 중앙위원회는 1년에 한차례 전체회의(中全會)를 연다. 당대회는 6천600만명에 달하는 당원을 거느린 중국 공산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1921년 창당된 중국 공산당은 통상 5년에 한번씩 당대회를 열어왔다. 소집권은 당 중앙위원회가 갖고 있다. 참가대표는 중앙의 각 기관과 지방의 각급 대표 대회에서 간선을 통해 선발한다. 이들은 중앙위원회와 중앙기율검사위의 보고를 듣고 심의를 하며 상무위원과 중앙위원, 그리고 후보위원들도 당대회에서 지명한다. 당 총서기는 중앙정치국 회의도 주재한다. 정치국은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는 기간 중에 중앙위원회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2명의 후보위원을 포함해 모두 24명으로 구성돼있다. 또 정치국을 이끄는 최고 지도부는 7명으로 구성된 정치국 상무위원회다. 그 서열은 그대로 권력서열이다. 당 총서기와 함께 국가주석,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후진타오가 당연히 권력 서열 1위이다. 상무위가 사실상 당과 정부 각 기관과 군부의 모든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총서기는 당 대회에서 선출라고 이는 그대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全人大)에서 추인받게 된다. 전인대의 대표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대표대회및 인민해방군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대표의 정수는 3천500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인대 임기는 1기를 5년으로 하고 통상 1년에 1회 개최된다. 사실상 실질적인 권한은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행사한다. 전인대는 헌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고 국가 주석을 선출하며 집행기관으로 최고 행정기관인 국무원을 거느리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