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복지와 생산적 복지의 역사적인 비교

소개글

김대중 정부는 IMF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업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생산적 복지제도를 도입하였다. 사회복지관련 예산을 2배로 증가시키는 등 복지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 이러한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을 노무현 정부가 “참여복지로” 계승하고 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보다는 생산적 복지에서 시도한 제도들의 보완 및 확대에 주를 이루고 있다. 생산적 복지와 참여복지는 많은 방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본 과제는 사회복지의 역사 점에서 참여복지와 생산적 복지의 차이를 비교할 것이다.

목차

1. 서론
2.본론
2.1참여복지
2.2 생산적 복지
3. 결론

본문내용

2.본론
2.1참여복지
참여복지는 복지정책결정과정에 민간을 정책파트너로 참여시킴으로써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혜택을 보편화하여 국민의 만족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복지정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참여복지는 국민의 참여를 강조하는 동시에 국가의 책임 하에 민간참여로 보완적인 파트너십 관계를 설정하고 있으며,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혜택을 보편화시키며, 수해자도 정책결정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만족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참여복지는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ibid.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를 표방하고,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주창하였다. 그 전에는, 국민의 정부 시기는 경제위기로 대규모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실업률의 증가와 그에 따른 빈곤층의 확대가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급격하게 일어났으면서 사회적 불안이 양산되던 시기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대중 정부의 선택은 사회적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방편으로 생산적 복지라는 이름하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그와 연동된 노동 유인화 기제로서 자활사업 등의 복지제도를 시행하여 사회복지분야의 성장은 이루어 냈다. 능동적 복지의 두 선임
하지만, 여전히 전반적인 민중의 삶의 질은 떨어져 사회불안이 한층 가중된 상태였다. 차기정부의 복지정책은 신자유주의 정책이 실행되는 가운데 사회적 불만과 갈등을 흡수․완화시키는 완충기제로서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였다.

참고 자료

김연명, 『생산적 복지와 참여복지』,2004
박 종 관, 『생산적 복지와 참여 복지정책의 비교 분석』,한국비교정부학보.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