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사건의 실태와 재판상의 문제점 및 형사소송법상의 문제점

소개글

용산 참사사건의 실태를 알아보고
용산 참사사건의 재판상 문제점 및 형사소송법상의 문제점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목차

Ⅰ.서론
Ⅱ.용산참사 재판의 실태
Ⅲ.용산참사 재판의 문제점
Ⅳ.형사소송법상의 문제점
Ⅴ.결론

본문내용

Ⅳ. 형사소송법상의 문제점

위와 같이 용산참사 재판의 문제점을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용산참사 사건 재판이 계속적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지금 과연 그 궁극적인 해결책은 무엇이며 형사소송법상의 문제점은 없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형사소송법상의 문제점을 지적해 본다면 첫 째는 수사기록 공개거부의 위법성 논란과 두 번째로 법원의 소극적 소송지휘에 대한 자세이다. 형사소송법 제35조를 보면 (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등사) ①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제29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도 제1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형사사건의 경우 검사는 기소하면서 수사기록 일체를 법원에 함께 제출했기 때문에 변호인으로서는 법원에서 모든 수사기록을 복사해서 재판 준비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소위 시국공안사건의 경우 검사는 기소 후 즉시 수사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음은 물론 복사도 해주지 않는 사례가 많다.

참고 자료

신형사소송법, 이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