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협상의 주요쟁점

소개글

서론

WTO란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UR(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이다. 설립연도는 1995년 1월 1일이고 목적은 세계교역 증진이다. 주요활동 분야는 국가 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 이용, 규범에 따라 국가 간 분쟁이나 마찰 조정을 한다. 가입국가는 2001년도의 통계에 의하면 144개국이다. 약칭은 WTO이다. 1986년에 시작된 UR 협상은 1947년에 설립되어 세계무역질서를 이끌어온 GATT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 체제를 다자간 무역기구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 후 7년 반에 걸친 논의 끝에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한 UR 각료회의에서 마라케시선언을 채택하였고 UR 최종의정서, WTO 설립협정, 정부조달협정 등에 서명하였다. 다음해인 1995년 1월 1일 WTO가 공식 출범하였다. 주로 UR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 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한다. 또 GATT에 없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한다. 게다가 과거 GATT의 기능을 강화하여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하고 회원국의 무역관련법․제도․관행 등을 제고하여 세계 교역을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둔다. 의사결정 방식도 GATT의 만장일치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수결원칙을 도입하였다. 조직에는 총회, 각료회의, 무역위원회, 사무국 등이 있으며 그밖에 분쟁해결기구와 무역정책검토기구가 있다. 분쟁해결기구는 법적 구속력과 감시기능을 갖추고 무역 관련 분쟁을 담당하며 무역정책검토기구는 각국 무역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여 다자간 무역체제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목차

서론

WTO 정의 및 농산물 쟁점의 개요

본론


1. WTO농산물 주요 쟁점

(1) 시장개방
(2) 국내보조
(3) 수출보조
(4) 기타이슈


결론

나아가야 할 방향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WTO농산물 주요 쟁점

(1) 시장개방

시장개방분야에서 중요한 것은 관세감축이고, 시장접근물량 확대 및 관리 방법 개선, 특별긴급관세의 폐지여부 등도 쟁점이 되고 있다.

1) 관세
우루과이라운드협상 결과 낯추기는 했지만 농산물 수출국들은 아직도 관세가 너무 높다고 보고 이번 협상에서 대폭적으로 낯춰야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관세감축에 대해서는 주로 미국, 캐나다 등 농산물 수출국들이 구체적인 감축방안을 제시했지만, 캐나다는 관세가 높은 품목을 집중 감축하여 품목간 관세차이를 줄이고 국내수급상 필요하여 낮은 관세로 수입되는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관세를 아예 없앨 것을 주장하고, 미국은 관세를 상당수준 감축하여 국가간 관세차이를 줄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2) 시장접근물량
수출국들은 다른 나라의 농산물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낮은 관세로 수입되는 시장접근물량을 늘려야하고, 국영무역 등 수입관리제도가 무역을 제한하거나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철폐하거나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모든 시장접근물량을 상당수준 증가시킬 뿐 아니라 시장접근물량 수입이 어느 수준 이하일 경우 수입을 촉진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고, 캐나다는 투명하지 않은 수입관리 방법으로 인해 시장접근기회가 저해되지 않도록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에 대한 규범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 특별세이프가드
특별세이프가드는 UR협상 당시 만들어진 제도로서 관세화 한 농산물의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급락하여 국내농축산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일정기간동안 관세를 올릴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그런데 수출국들은 이 제도를 사용하는 국가가 적고 운용상 결함이 많으므로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미국은 제안서에 특별긴급관세제도를 철폐할 것을 제안한 반면수입국들은 수입수량제한이 완전히 없어진 상황에서 수입이 갑자기 증가하여 국내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참고 자료

박형래, 국제무역환경론, 두남 2005
이재옥 외,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협상 백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4.
최세균, WTO 농업위원회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농촌경제 제21권, 농촌경제연구원,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