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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학]주체사상과 체제개혁의 상관성

*준*
최초 등록일
2002.03.24
최종 저작일
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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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머리말
Ⅱ. 북한의 지배이데올로기 `주체사상`
Ⅲ. 주체사상의 해석과 `우리식 사회주의` 지키기
Ⅳ. 사회주의의 몰락과 사회주의 국가 북한
1. 사회주의권의 개혁개방정책에 관한 북한의 기본입장
2. 사회주의권의 변화에 대한 북한의 대응
Ⅴ. 사회주의개혁개방과 북한의 변화 가능성
1. `북한 사회주의`를 바라보는 시각 (Ⅰ) - `주체의 고수`론
2. `북한 사회주의`를 바라보는 시각 (Ⅱ) - `점진적 개혁`론
Ⅵ. 맺음말

목차

Ⅰ. 머리말
Ⅱ. 북한의 지배이데올로기 '주체사상'
Ⅲ. 주체사상의 해석과 '우리식 사회주의' 지키기
Ⅳ. 사회주의의 몰락과 사회주의 국가 북한
1. 사회주의권의 개혁개방정책에 관한 북한의 기본입장
2. 사회주의권의 변화에 대한 북한의 대응
Ⅴ. 사회주의개혁개방과 북한의 변화 가능성
1. '북한 사회주의'를 바라보는 시각 (Ⅰ) - '주체의 고수'론
2. '북한 사회주의'를 바라보는 시각 (Ⅱ) - '점진적 개혁'론
Ⅵ. 맺음말

본문내용

'현존 사회주의체제'는 현재 탈사회주의적 체제전환의 과정에 직면해 있다. 1980년대 후반 이래 소연방의 해체와 동유럽에서의 변화는 정치에서 공산당 권력독점의 폐기, 이데올로기에서 다원주의로의 변화, 소유구조에서 국가소유의 해체라는 측면에서 총체적인 체제전환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주의적)시장개혁은 비록 체제내적 변화이지만 기존체제의 틀 속에서 진행되어 왔던 과거의 부분적인 개혁시도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변화임에 틀림없다.
물론 '북한사회주의' 역시 이러한 개혁을 필요로 하는 조건과 배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현실 사회주의'가 공통으로 직면한 장기적이고 만성적인 경제침체, 구조적 불균형, 부족의 경제로 특징 지워지는 과소 소비 현상, 관료 구조의 비효율성 등이 북한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때문에 북한은 앞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북한 사회주의는 다른 사회주의 나라에서는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독특한 사회주의 체제국가이다. '주체형의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했다고 자랑하는 나라, 국제 공산주의운동사상 최초로 부자간의 권력승계가 이루어진 나라, 수령과 당의 유일한 영도를 가장 소리 높여 외쳐온 나라가 바로 북한이다. 이러한 북한이 사회주의 나라들이 역사 저편으로 사라져가는 현실 속에서 '북한 사회주의가 과연 변할 것인가', 또 변한다면 '어떻게 변할 것인가'란 물음도 제기될 수 있다.

참고 자료

. 이찬행, {북한 사회주의 현실과 변화}, 두리, 1993.
. 이찬행, {인간 김정일 `수령` 김정일}, 열린세상, 1994.
. 서울대학교 사회주의 연구팀, {사회주의개혁과 북한}, 형성사, 1991.
. 도흥렬, [김일성 주체사상의 허구성 논증], 남북문제연구소, 1993.
. 도흥렬, `북한의 사회문제와 사회정책 전망`, 통일문제연구 제4권 3호, 통일원,
1992.
. 김남식, [동구의 충격, `주체사상` 변할 것인가], {역사비평}, 1990, 겨울.
. 이종석, [북한 정치경제의 현실과 변화의 조건], {사상문예운동}, 1990, 봄.
.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체제의 실상과 변화전망`, 1991.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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