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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 논쟁과 한국 의료의 미래에 대한 서평(독후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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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07.09
최종 저작일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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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 민영화 논쟁과 한국 의료의 미래`에 대한 독후감 자료입니다. 참고하시어 수정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은 점수 받으실 거에요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의료 민영화 논쟁과 한국 의료의 미래’의 핵심내용 요약

Ⅲ. ‘의료 민영화 논쟁과 한국 의료의 미래’에 대한 서평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부터 민영화 논란으로 정국이 하루도 조용할 일이 없는 시점에서 민생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의료시장의 민영화 문제가 커다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는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든 국면이지만 언제고 다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고 들지 모를 일이기 때문에 저자들은 많은 독자들이 의료민영화의 논란에 대한 객관적 의미 파악과 함께 국민건강보험의 장단점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의 주된 목적은 우리나라의 의료민영화 논쟁에 대한 올바른 분석과 한국의료 시장의 긍정적 발전을 도모하고 현재의 문제점을 보완하자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의료는 시장 원리나 시장논리로 절대 바라보면 안된다.’는 의료 보건 경제학 첫 머리의 말처럼 `의료의 목적은 건강이지 돈벌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의료진들의 손에 의해 집필 된 이 책은 보건의료가 국민생활의 핵심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의료민영화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Ⅱ. ‘의료 민영화 논쟁과 한국 의료의 미래’의 핵심내용 요약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특징은 유럽형과 미국형의 믹스다. 의료 제도의 성과 지표는 유럽에 못 미치지만 미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 2008년 봄, [화씨911]이라는 다큐영화를 만든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SiCKO]가 상영된다. 이 영화 최고의 흥행사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명박 정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다. 의료민영화를 실시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낸다. 미국 좋아하고 부자들 좋아하는 현 정부의 습성이 드러난 것이다.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의 국민건강 보험제도와 의료 서비스 제공 체계의 공공성 수준은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될 정도로 좋은 편에 속한다. 이 제도를 영리법인 병원의 설립과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라는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대체하려한다. 미국이 선진국이니 선진국의 앞선 의료제도를 따라가자는 논리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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