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개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목차

1. 법의 구조와 특성
2. 개정횟수 및 주요 개정이유 개정내용

본문내용

1. 법의 구조와 특성

1) 제정배경 : 성매매가 성산업까지 변질된 현실을 타파하고 성매매 근절을 통한 건전한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 하고 이용자의 의지에 따라 지원시설및 상담소에서 제공하는 의료지원 취업교육 및 법률지원등을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사회복귀와 성매매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2) 목적 : 법률제정에 따른 성매매 방지및 피해자보호체계 개선등 다양한 후속조치 방안을 검토 개발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안을 마련하여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3) 핵심개념 : 성매매, 성매매알선행위, 성매매피해자

4) 주요내용 :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위하여, 성매매ㆍ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함(법 제3조).
나. 초ㆍ중ㆍ고등학교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법 제4조).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법 제5조 내지 제7조).
라.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입소자 및 이용자의 사회적응능력 등을 배양시킬 수 있는 상담ㆍ교육ㆍ정보제공 및 신변보호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며,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 및 의료급여의 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법 제9조).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담 및 현장방문, 성매매피해자구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성매매피해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법 제10조).
바. 상담소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를 구조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지원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보호를 할 수 없도록 함(법 제12조 및 제13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