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 빈곤의 카운트다운

소개글

대한민국 경제 빈곤의 카운트다운
김재인. 서해문집. 2008.09.15
서평입니다

목차

1. 빈곤을 맞이하라
2. 신자유주의
3. 몇 가지 전망들

본문내용

1. 빈곤을 맞이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기초질서만 잘 지켜도 1% 성장 가능하다고 했다. 저자는 말한다. 누가 기초질서를 안 지키는가? 답은 뻔뻔하게 풀려나가는 기업주다. 기득권자의 불법은 사회적 활동이지만 서민의 위법은 즉결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염치가 사라진 사회, 이런 불평등한 세상. 저자는 감정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저자의 분노는 다양하다.
(1) 교육열 역시도 배움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간판에 대한 열정일 뿐이다. (2) 북한은 광물자원 가치가 2287조원이다. 남한의 24배 수준이다. 실용정부라면 제대로 실용을 해라. 북한에만 왜 정의의 안경을 쓰고 접근하는가? 일제시대 때 친일 부역자들이 일제가 영원할 줄 알았다는 인식이 역사적으로 거짓으로 판명 났듯이 지금의 분단도 영원하지 않다. 반드시 통일이 될 것이다. (3) 부모 덕에 어줍잖은 실력으로 해외에서 받은 학위를 내세워 자기의 출세를 위해 곡학아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문가는 반성하라. 저자는 통렬하다.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2000년대 초와 같은 풍요로운 시대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다. 준비할 시간이 없다. 그리고 더 이상의 풍요도 없다. 종말을 맞기 싫다면 빈곤을 준비하라. 무서운 테마다. 우리에게 닥칠 것은 빈곤이다. 그러니 미리 준비하자. 책의 내용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비관적인 전망 일색이다. 태생적으로 비관적인 이코노미스트는 뭐든 그렇게 보인다. 로마클럽에서 1970년대에 유행시킨 석유고갈 이슈의 연장선이다. 경제문제에서 경제학이 출발하는데 경제문제란 무한한 욕심에 유한한 자원이다. 펑펑 돈을 쓰고 싶으나 돈이 없다는 것. 문제의 해결은 모자라는 자원을 제대로 배분하는 것이고 그래서 가격 즉 시장이라는 매카니즘이 나온다. 경제학은 무한한 욕망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하지만 자원을 늘리거나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것 보다는 무한한 욕망을 줄여도 경제문제가 풀리니 그 욕망을 줄여보자는 것이 이 책의 결론이다(욕심을 버리자.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습관을 기르자). 이런 주장은 인문학쪽에서 많이 제기되는 것이니 참신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저자는 경제학의 기본출발점을 부인한다. 자원이 부족한 게 아니라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배분할 자원이 없다니 큰 문제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 경제 빈곤의 카운트 다운
김재인. 서해문집. 2008.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