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 농산물 수입 추이의 변화와 그 영향

소개글

중국 산 농산물 수입의 변화를 살펴보며 그 원인과 한국에 끼칠 영향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대(對) 중국 수입 품목 변화
2. 중국산 농산물 수입현황
3. 중국산 농산물의 경쟁력
4. 국내 경제 및 국제 관계에 미친 영향

본문내용

1. 대(對) 중국 수입 품목 변화
90년 초반은 주로 농산물과 섬유제품 위주로 수입을 하였으나 중국 경제의 공업화와 무역다변화로 공산품 중심으로 수입이 전환되었고, 상위 품목의 집중도도 떨어졌다. 이 중 초기에 수입 비중이 가장 컸던 농산물에 대해 알아보겠다.

2. 수입현황
농산물은 1992년 한중수교 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수입되고 있다. 93년 농산물 수입금액이 1,009백만달러에서 2003년 1,752백만달러로 약 70%증가 하였다. 이 수치는 공식 집계된 자료로 밀수 등 불법적이 무역까지 합하면 더 크리라 예상된다. 특히 중국 농산물 밀수입이 소규모부터 대규모 밀수까지 다양하고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봐서 공식수치의 오차가 클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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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경제 및 국제 관계에 미친 영향
현재 한미FTA가 체결되어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 미국측에서도 승인이 이루어져 FTA가 시행이 된다면, 미국산 농산물의 가격이 더 싸져서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는 많이 감소하리라 예상된다. 현재 한미FTA에 따르면 15년에 걸쳐 관세가 완전 철폐된다고 한다. 한미FTA의 영향으로 다른 주요 무역국과의 FTA가 추진되고 있으며 중국과의 FTA도 추진 중이다. 한중FTA는 농산물뿐 아니라 제조업과 교육, 의료 등 다분야에 걸친 문제라 현재 예측하긴 힘들지만 한국 내 대표적 경쟁국인 미국보다 유리한 농산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개방을 요구할 것이다.

참고 자료

이재기, 신중국경제론, 형지사, 2008
이규철, 현대 중국 대외 무역론, 신아사, 2004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통계청, http://www.nso.go.kr/
무역협회, http://www.kit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