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와 EITC에 관하여

소개글

복지에서 중요시 여겨지는 공공부조와 EITC에 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복지제도에 관해 자세히 연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공부조
2. 기초생활보장제도
3. 의료급여법
4. 의사상자 예우사업
5. 자활지원사업

본문내용

1. 개념
사회 보장 제도 가운데 하나
사회보험과 함께 사회복지제도의 주요한 부분
국민의 최저 생활보장을 목적
특히 생활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에 대하여 국가가 최저생활을 보장하
고 자립을 촉진하여 절대적인 빈곤에 대한 제도적인 대처 방법
Public Assistance, National Assistance, Social Assistance
와 같이 다양한 용어가 사용
 우리나라 :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공식적으로 그 명칭을 ‘공공부조’라 칭함

정의
공공부조 제도는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와 함께
소득보장제도를 구성하는 세 가지 정책도구 가운데 하나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른바 ‘생존권 논리’에 기초하여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최후의 안전망기능을 수행하는 제도

2. 발달과정
전쟁과 기아, 보편적인 절대적 빈곤으로 특징되는 시기
공공부조의 필요성 컸음 (침체된 생산과 국가적인 재난에서 기인)
당시 남한 군정을 실시하였던 미군정청은
복지제도의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나 열의를 가지고 있지 않음
몇 가지 처무준칙과 행정각서를 공포하여 구호행정에 임시적인 대응만;
일제 말기의 조선구호령이 가졌던 골격을 그대로 유지. VS. 일본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제헌헌법 제 19조에 국민생존권 보장 명문화
BUT, 당시의 한국 상황에서는 현실성이 없는 것
이러한 사정은 한국전쟁으로 더욱 악화
구호행정이 주로 요구호 아동의 구호에 치중
사회복지시설의 대다수는 아동보호시설
민간외원의 상당부분이 아동구호를 위한 사업에 할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