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 서평문

소개글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이라는 글의 서평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식민지배 통치에 대한 공동 기반 마련에서 경제협력방식으로
3. 일본의 대한정책에 대한 이해
4. 한일회담 과정에서의 법적 문제
5. 맺음말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해방이후 50년 이상이 지난 현재에도 한일간의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첨예화되고 있다. 지난 2004년 11월에 종군 위안부였던 한국인과 유족들이 제기한 전후보상에 대해 국가에 요구한 청구권 소송에서 일본 최고재판소가 패소 판결을 확정한 사례와 일본의 조선 통치는 조선에게 이득이었다는 일본지도자들의 역사왜곡 발언 문제 등에서도 나타나듯이 일본의 한국 식민 지배에 대한 서로간의 인식은 전혀 상반됨을 알 수 있다. 이런 첨예한 입장 차이 하에서 서로간의 주장만이 되풀이되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입장 차이의 근원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하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일간 과거사 인식 차이의 근원을 한일간 과거사 처리의 원점이라 할 수 있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제라 바라보고 있다. 한일기본조약의 원래 취지는 식민지통치에 대한 양국의 역사인식의 공통기반을 수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는데 14년이라는 긴 기간을 거치면서 이런 한일기본조약의 기본 성격은 크게 퇴색되었다. 한일기본조약에 의해 당연히 해결되었어야 할 한일간의 과거사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한일기본조약은 편의적 해석의 여지를 남긴 애매모호한 의미만을 규정한 타협으로 귀결된 것이다. 그렇다면 한일간의 과거사 청산에 있어 역사인식의 공통기반 수렴이라는 기본성질이 퇴색된 이상 한일기본조약의 해석에 대한 서로간의 주장은 양국의 인식 차이를 좁히는데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현재 한일간의 과거사에 대한 첨예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약의 해석에 대한 서로간의 주장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식민 통치에 대한 공통인식 수렴이라는 취지가 한일기본조약 체결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책이 한일기본조약 체결의 과정과 배경을 분석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