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상문]토지는 사유재산이다.

소개글

부동산원론 시간에 교수님께서 추천해주신 책.
토지는 사유재산이다/를 읽고 토지공개념에 있어서
정부의 정책이 어떤방향으로 흘러가야 하는지 또 그것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과 해결방안이 있는지 모색해보았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현재 토지를 바라보는 다른나라의 시각을 예를 들어
설명하여 현 우리나라의 토지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 많은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결론지은 감상문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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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에머슨은 `만일 땅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나와 당신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의 땅에 대한 권리는 불법이다.`라고 말했다.땅은 인간의 창조보다 앞서서 만들어진 신의 피조물이다. 그렇다면 땅을 소유하고 이용하는 것은 신의 뜻에 거역하는 행위인가.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에서 말한 이상향. 즉 어디에도 없는 장소인 유토피아. 영국에서는 모직 공업이 발달해 지주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소작농을 내쫓고 땅에 울타리를 쳐서 목초지를 만드는 소위 <인클로저 운동>이 벌어지고 있었다. 쫓겨난 소작농은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결국 도둑질을 하거나 유랑하며 구걸하는 수밖에 없었다. 유랑민이 되면 게으르다는 죄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도둑질을 하다 잡히면 교수형을 당했는데 달리 먹고 살 길이 없었던 사람들은 어쩔수없이 도둑질을 할 수 밖에 없었고 교수형에 쳐해지는 사람은 점점 늘어만갔다. 때문에 황폐한 땅을 다시 농지로 만들고 모든사람이 정해진 시간을 일하고 쉬는 것, 즉 땅에 대한 공유가 이상적이라고 역설한다.
과제를 통해 읽게 된 자유주의 경제학자로 잘 알려진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의 <땅은 사유재산이다>에서는 왜 땅을 사유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주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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