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의 분쟁처리 형태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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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II. 사회 내의 분쟁처리 형태
1. 민사소송
2. 민사소송 외 분쟁처리 형태
III. 결 론

본문내용

사회 내에서 마찰과 분쟁은 필연적인 것이며 이를 다루는 방식도 그 동안 다양하게 발전해 왔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국가가 개입하여 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민사소송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소송은 분쟁을 권위자나 당국의 강제적 결정과 강제적 집행을 통하여 해결하는 유형이다. 소송 외에도 사회가 도시화, 전문화, 산업화 되다 보니 분쟁 발생의 요소가 증폭되고 분쟁의 유형과 내용이 복잡, 다양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분쟁 처리 형태가 생겨나게 되었다.
소송은 상대방의 의사나 태도에 관계없는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적 해결방식임에 대하여, 화해, 조정 및 중재는 어느 것이나 당사자 쌍방의 일치된 자율적 의사에 기한 자주적 해결방식인 점에서 소송과는 성질을 달리한다. 소송 이외에 분쟁을 처리하는 방식에는 화해, 조정, 중재뿐만 아니라 협상, 파업, 불매운동, 복수, 전쟁, 조롱, 비난, 질책, 해임, 사임, 도주, 자살 등이 있다. 하지만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분쟁처리의 형태를 일일이 하나씩 살펴본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분쟁 처리 형태를 첫째 일방적 결정, 둘째 쌍방적 협의, 셋째 제3자의 관여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 결정 방식에는 분쟁 당사자가 자존심을 억누르고 문제를 잊는 경우, 즉 심리학적 도피와 더불어 문제를 일으키는 자에게 직접적이고 일방적 행동을 결정하는 경우 인 투쟁이 있다.

참고 자료

송상현, 민사소송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8
이상영, 법과 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이명우, 민사소송법, 형성출판사, 2003
조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