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방지법

최초 등록일
2001.05.08
최종 저작일
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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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아동학대 (兒童虐待 : child abuse)
2.아동학대예방협회 (兒童虐待豫防協會)
3.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 예고
4.아동복지법시행령 주요내용
- 아동복지시설 및 안전용품의 안전기준 마련(제3조)
- 아동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시설의 안전교육 기준(제4조)
-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체계 마련(제 14조·제15조·제17조)
5.아동학대 신고전화 24시간 운영
6.가정폭력방지법
1)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7.아동학대 방지법안 입법추진
8.아동학대범죄의 정의 (법안 제 2조 제 2항)
9.아동학대 신고의무 등에 대하여
10.외국의 아동학대 대처방안
11.아동학대를 방지해야 하는 10가지 이유

본문내용

아동학대 (兒童虐待 : child abuse)
십팔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하여 신체적 상해나 정신적 상해를 가하거나, 성적 폭행을 가하는 행위, 어린이의 감독이나 보호를 게을리 하여 건강이나 복지를 위협하는 행위 등을 뜻한다.
1961년 미국 소아과학회 심포지엄에서 어린이의 원인이 분명치 않은 골절이나 신체의 학대에 대하여 피학대증후군(battered-child syndrome)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이 용어는 보모 또는 보호자로부터 심한 신체적 학대를 받은 어린이의 임상증상을 특징 지우는 의학용어이지만, 그 후 광의의 아동학대라는 말로 사용되었다. 미국에서는 1974년에 아동학대방지 및 조치법이 제정되었다.
미국의 것으로서 아동방지 운동의 시초라 할 수 있다. 그 후 세계 각국에 이와 같은 협회가 발족되어왔고 또 아동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운동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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