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국내노동시장

최초 등록일
1998.10.01
최종 저작일
19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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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 주제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가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Ⅱ. 연구 목적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투자는 80년대 중반이후 급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86년 해외투자 허가
건수가 73건에서 87년 109건, 구리고 93년에는 1050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대내외적인 경
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급격한 임금상승, 기능인력의 부족 심화, 가속화되는 국내시장의 개
방 등의 대내적 요인과 경제블럭화 심화 및 후발개도국의 추격, 중국과의 수교 이후 교류확대 등
의 대외적 요인이 국내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80년대 후반에는 주로 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증대로 인한 섬유산업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해외 이전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의 국내 기업 해외진출은 자동차와 전자산업과 같은 기술/자본 집약적 산업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해외투자는 통상마찰에 대처한 해외시장 기반구축, 수출확대,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자원의 안정
적 확보, 비교열위 산업의 해외진출을 통한 국내산업구조 고도화 기여 및 외화획득 등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국내산업의 공동화나 부메랑효과 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민간자율적인 결정
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였다. 정부는 94년 2월 '해외직접투자지침'을 개정하여
해외투자확대방안은 수립시행하였다. 그간 장려/제한/일반 사업으로 구분 운용하던 것을 제한업
종이외에는 투자를 자유화하여 Negative System으로 전환하였으며, 해외투자 제한업종 축소, 신기
술금융회사의 해외단독투자를 납입자본금의 10% 범위 내 허용, 해외부동산투자범위 확애, 외국환
은행 인증제도 도입 및 해외투자 신고 및 허가대상금액을 확대하였으며 심사 및 제출서류를 간소
화하여 해외투자 절차를 대폭 개선하였다. 또, 금융기관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외
국환은행 등에서 해외투자자금대출을 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의 생산시설이 해외로 이전되면서, 기업들이 국내 생산시설에서의 생산을 줄이
거나, 시설들을 폐쇄함으로써 많은 실업이 생기고 있고, 국내투자가 위축되면서 새로운 노동력 수
요의 창출이 매우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은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는 국내 경기의 위축
에 따른 감원과 명예퇴직의 바람과는 대조적인 해외 현지인 채용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불경기를 구실로 국내투자를 해외로 이전함으로써 국내 노동시장이 더욱 왜곡되는 현실
이라 하겠다.
게다가 전에 주로 이루어졌던 사양산업의 해외 이전은 주로 투자대상국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
용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 육체 노동자들의 실업으로 야기하였으나, 현재 자동차산업과 전자산업
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투자는 주로 M&A방식으로 해외의 기업을 사들여 그들의 기술
력으로 이용하려<font color=aaaaff>..</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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