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의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법적 규율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건설법무학회 ㆍ수록지정보 : 건설법무 / 9권
ㆍ저자명 : 박수곤

목차

초 록
Ⅰ. 들어가며
Ⅱ. 프랑스에서의 도시계획
1. 프랑스 도시계획의 규율 근거로서의 도시계획법전의 구조
2. 프랑스에서의 도시정책
Ⅲ. 프랑스에서의 도시개발사업자
1. 공공개발사업자
2. 민간개발사업자로서의 ‘도시토지사단’
Ⅳ. 도시개발사업의 절차와 방식
1. 지역도시계획에 따른 공공개발
2. 개발사업의 방식 : 협의정비구역의 설정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우리나라에서의 현행 토지이용 관련 규제는 관련 특별법령들의 체계적 측면에 서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국토이용계획과 도시계획이 개발사업에 있어서의 기 본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하나의 도시계획법전 내에서 토지이 용계획을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프랑스에서의 해결방안은 이러한 우리나 라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개발사업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민간개발사업과 공 공개발사업으로 영역을 나누기도 한다. 현재 프랑스에서의 도시개발 및 택지 개발 사업들은 공공이 주도하고 민간이 협력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협의정비구 역 제도가 주로 활용되고 있으나, 프랑스에서도 토지의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 성하여 해당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를 우리 식의 민간개발사업으로 비유할 수 는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도시개발사업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의 모색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발견하기 위하여 프랑스법에서의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법적 규율의 체계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의 절차적 측면 과 관련하여, 프랑스에서는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지역도시계획 (P.L.U.)’을 중심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우리나 라에서의 도시관리계획제도는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계획, 개발사업계획 등에 대해 개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 계획 상호간의 상관관계 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계획 상호간의 충돌현상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발 견된다. 따라서 프랑스에서의 지역도시계획(P.L.U.)은 종합적 도시계획의 제도 적 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우리 법에의 시사점이 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의 구체적 수행방식의 측면과 관련하여, 프랑스에서는 대 부분의 택지개발과 도시개발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의 그 구체적인 사업수행 방식으로서 ‘협의정비구역(Z.A.C.)’제도에 의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특히, 프랑스의 협의정비구역 제도는 계획의 수립 초기단계부터 공청회, 면담, 계획도면전시, 세부계획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주민과 이해관계인 및 사업 관 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법에의 시사점이 있다. 아울러, 프랑스에서의 협의정비구역제도는 사업수행에 있어서 공공이 주도하기는 하나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민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수행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요컨대, 민관이 협력하여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이해당사자 들의 의견수렴절차가 보장된다는 점은 장점으로서 우리나라에서의 택지개발 사업수행 절차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다.

영어 초록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current land use-related regulations in Korea do not allow the land use planning and urban planning to become the basis for development projects due to the complexity of the systematic aspects of the relevant special laws. Therefore, the solution in France, which comprehensively regulates land use planning within a single urban planning code, has many implications for the search for ways to solve these problems in Korea. On the other hand, in Korea, depending on who is the subject of the development project, the area is divided into private development projects and public development projects. Currently, urban development and residential development projects in France mainly use the system of ‘Zone d'aménagement concerté(Z.A.C.)’. And this system takes the form of public-led and private-sector cooperation. However, even in France, there are cases where landowners form a ‘Urban Land Association(association foncières urbaines(A.F.U.))’ to develop an urban area, and this case can be compared to a private development project in Korea. In this article, we introduced the system of legal regulations related to urban development projects in French law in order to discover implications for finding solutions to problems in urban development projects in Korea. And we were able to confirm that in France, projects are being implemented on the basis of ‘Local Urban Plan(plan local d’urbanisme(P.L.U.))’, with regard to the procedural aspects of urban development projects. On the other hand, Korea's urban management planning system requires the establishment of individual plans for district unit plans, urban planning facility plans, and development project plans. However, since the correlation between these plans is not presented, one can find a problem that conflicts between these plans occur. Therefore, the ‘Local Urban Plan’ in France is significant in that it presents an institutional framework for comprehensive urban planning, and it has implications for Korean law. And with regard to the concrete mode of implementation of urban development projects, it is worth noting that in France, most residential and urban development projects are based on the system of ‘Z.A.C.’. In particular, France’s ‘Z.A.C.’ system provides implications for our law in that it systematically guarantees the collection of opinions from residents, stakeholders, and business-related experts through public hearings, interviews, exhibition of plan drawings, and reading of detailed plans from the initial stage of planning. In addition, it is worth noting that although the public takes the lead in carrying out the project in France, it does not matter who is the subject of the project in that the private sector can directly participate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In short, it is commendable that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cooperate to carry out residential development and urban development projects, and the process of collecting opinions from stakeholders is guaranteed. And this also has implications for the procedure for carrying out urban development projects in Korea.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