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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이념과 형법의 발전, 형벌과 보안처분의 수렴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23.04.05
최종 저작일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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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수록지정보 : 矯正硏究 / 48권
저자명 : 조준현

목차

[국문초록]
Ⅰ. 형법개정시안의 요지
Ⅱ. 독일형법개정에 있어서 형벌, 보안처분 논의의 방향
Ⅲ. 독일의 제1차 형법개혁안
Ⅳ. 제2차 형법개혁법
Ⅴ. 그 밖의 보안처분의 개혁
Ⅵ. 결어
참고문헌
Abstrakt

한국어 초록

독일은 1871년 형법제정 이래 2009. 10. 2일 제54차 개정에 이르기 까지 꾸준히 개정, 개혁을 하여 시대정신의 변화와 당시사회의 학문적 수준을 반영하여 왔다. 본 논문에서는 1969년 제1차 형법개혁법 이래 독일형법에 규정된 보안처분의 내용이 현재까지 어떻게 변모했는지를 살펴 보려고 하였다. 특히 형법개혁의 사회적, 정치적 배경과 입법목적, 그리고 제재에 관한 개별조항의 개정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 보려고 하였다. 여기서 형법개혁의 목표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본다. 독일형법의 개정사를 통하여 독일형법에서 보안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원리가 지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치주의, 행위자의 장래 범죄를 범할 위험성 · 범행과 성행 · 판결시 확인된 행위자의 예후 들의 관계, 보충성원리, 비례의 원칙, 중첩주의 · 대체주의 · 경합주의가 그것이다. 독일에서도 90년대 이래 성범죄에 관련하여 엄벌주의의 기조가 이어졌다. 이는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땅히 성범죄자들에 대한 엄벌화가 당연하다고 본 것이다. 그 좋은 예가 1998. 1. 26일의 성범죄 투쟁법이다. 이 법률을 통하여 보안처분 중에서 가중중한 보안감호소 수용처분의 선고가능성이 커졌다. 물론 이와 함께 보안처분집행유예제도를 도입하여 탄력성있는 제도운영을 보장하였 다. 비록 보안처분이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되어도 재사회화와 개선목적이 포기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보안처분을 규정하는 형법개혁을 통하여 제재가 무엇인가 변화를 가져 왔고 범죄에 있어서도 개선이 이루어졌는지를 물어야 한다. 결국 보안처분은 법률을 강화하여 범죄자에 대하여 엄격히 대하였고 그 결과 범죄의 감소 내지는 범죄현상의 완화라는 가져 올 때에만 헌법적으로 정당 하다는 것이다.

영어 초록

Ausgangspunkt für das heute geltende Strafrecht ist das Reichsstrafrechtsbuch vom 15. 5. 1871. Allerdings hat es gegeben viele Veränderungen und Erweiterungen des Gesetzestextes. Das Thema der vorliegenden Untersuchung ist gesellschftlicher und politischer Hintergrund, Ziele des Gesetzgebers, Änderung der einzelnen Srafvorschriften insbes. bei der Reform der Sanktionensystems. Die Untersuchung der Reformziele ist zum einen politisch bedeutsam. In der Darstellung der historischen Entwicklung der deutschen Strafrechtsreform, stellen sich Prinzipien des Maßregelrechts hierunter. Rechtstaatlichkeit, die künftige Gefährlichkeit des Täters, Beziehung zwischen Gefährlichkeit, Anlasstat und Persönlichkeit, die Prognose im Zeitpunkt des Urteils, das sog. Subsidiaritätsprinzip, der Verhältnismässigkeitsgrundsatz, Kumulationsprinzip, Vikariieren, Maßregelkonkurrenz, Die weitere Entwicklung des Maßregelrechts im Laufe der 90er Jahre im Deutschland war geprägt von einer verstärkten Betonung des Sicherheitsgedankens, die fast durchgehend eine Verschärfung der Regelung mit sich brachte. So wurden u.a mit Einführung des Gesetzes zur Bekämpfung von Sexualverbrechen vom 26. 1 1998, die Möglichkeit der Verhängung der Sicherungsverwahrung(§66) erweitert und zugleich die Anforderungen an die Aussetzungsprognose(§67 d Abs. 2 S.1) erhöht. Dies ermöglicht elastische Anwendung der Sicherungverwahrung. Im Vordergrund der Maßregelanwendung stand die Sicherungsfunktion. Aspekte der Resozialisierung und Besserung wurden im Vollzug aber nicht ausgeklammert. Es stellt sich die Frage, ob Strafrechtsreformen ein wirksames Instrument zur Beeinflussung der Sanktionspraxis und der Kriminalitätsentwicklung sind. Die Grundrechtsrelevanz der Maßregel folgt daraus, daß Gesetzesverschärfung in der Regel mit der Erreichung bestimmter Reformziele legitimiert werden.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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