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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8호처분에 깊이 잠든 은밀한 상징폭력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23.04.05
최종 저작일
2016.06
32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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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수록지정보 : 矯正硏究 / 26권 / 2호
저자명 : 천정환

목차

Ⅰ. 서론
Ⅱ. 기본이론
1. 8호처분의 내용
2. 8호처분의 이념
Ⅲ. 8호처분의 내용
1. 8호처분기관론
2. 8호처분 교육내용
Ⅳ.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론
1. 선행연구들에 대한 개별적 비판
2. 선행연구들에 대한 공통된 비판
Ⅴ. 8호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이념면
2. 인권적 측면
3. 교육적 측면(프로그램적 측면)
4. 공급자 측면
5. 수요자 측면
Ⅵ. 결어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2007년에 개정된 소년법의 8호처분은 자율적 입교, 체험활동, 전문교육으로 구성된 1개월 내의 개방적 단기교육과 인성교육을 통하여 비행소년을 보호하고 교정하는 새로운 보호정책이다. 이는 기존의 폐쇄적인 9호처분과 10호처분과 다른 점이다. 8호처분은 보호공공재(교정과 보호)의 관료적 생산을 통해 비행소년을 교정하기 위하여 단기집중교육과 전문화된 보호와 개방적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데 2008년 이후 그것의 모호함 때문에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한바 이런 경향으로 인하여 8호처분의 문제점에 대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8호처분이 가지는 학제적 성격, 가령, 정치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교육학, 인권학, 아동학 등 다양한 학제적 관점을 알지 못한 한계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선행연구들이 접근하지 못한 학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8호처분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독창적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하며 8호처분에 깊이 잠들어 있는 은밀한 상징폭력도 파헤쳐 본다.

영어 초록

The 8th protective disposition under the juvenile act which was revised in 2007 is the protective criminal policy created to correct juvenile offenders and prevent them from committing recidivism through character building treatment and open short term(1month) education. This treatment is composed of self-controlled entrance into society, activities to gain experience, technical training school, etc., and is contrary to the closed 9th protective disposition and 10th protective disposition under the juvenile act. The 8th protective disposition is composed of special protection, such as the open protection and the short-term(1month) concentrated training program that aims to correct juvenile offenders through bureaucratic involvement that produces protection via public services. However, since 2008, a variety of problems have occurred due to the ambiguity of the act. Therefore, several studies have been produced on these diverse problems and the improvement policies necessary for the 8th protective disposition under the revised juvenile act of 2007. But these studies passed over the interdisciplinary views inclusive of politics, social welfare, education, human rights, juveniles and so on. I would like to assert the original critical view against the existing studies which overlooked the interdisciplinary aspects regarding the problems of the 8th protective disposition in the juvenile act. Therefore, through my original interdisciplinary approach of analyzing the diverse problems and desirable direction, I intend to establish the identity of the 8th protective disposition.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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