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정신건강전략 연구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ㆍ수록지정보 : 矯正硏究 / 26권 / 2호
ㆍ저자명 : 허경미

목차

Ⅰ. 서 론
Ⅱ. 정신장애와 범죄와의 상관성 논쟁
1. 정신장애 범죄자의 실태
2. Ashley Smith 사건
Ⅲ. 캐나다의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정신건강전략의 분석
1. 법적 근거
2. 교정시설 정신건강전략의 추진
3. 교정시설 정신건강전략(The Mental Health Strategy for Corrections)
4. 수용자 정신건강행동계획(Mental Health Action Plan for federal offenders)의 출발
5. 성과
Ⅳ. 정책적 시사점
1.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장기적인 교정처우 전략의 개발
2.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등 파트너십 형성
3. 수용자에 대한 정신장애 여부 실태조사
4. 진행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모니터링
5. 근거법
Ⅴ. 결 론
1. 근거법의 정비
2. 외부치료기관과의 연계
3. 치료시설 확충 및 전문의료진의 확보
4. 형사사법기관 및 민간정신치료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5. 수용자에 대한 정신장애 여부에 대한 정확한 진단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최근 정신장애자 범죄자에 의한 연이은 강력범죄로 인하여 정신장애 수용자의 교정 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신장애의 범죄의 원인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지만,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교정처우전략의 필요성은 시급하다. 그런데 캐나다는 2007년 10월에 발생한 여성재소자 애슐리 스미스의 교도소 내 자살사건을 계기로 정신장애 수용자에 대한 교정처우전략을 매우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집행 중에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첫째, 캐나다의 정신장애 수용자에 대한 교정처우전략을 분석하고, 그 특징을 살펴볼 것이며, 둘째, 이를 통하여 향후 한국의 정신장애 수용자에 대한 교정처우정책의 개선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캐나다 교정국은 2008년 11월에 수용자 정신건강을 위한 연방 및 지방교정국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이 협의체는 캐나다 정신건강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수용자의 정신건강 및 정신장애 치료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2012년에 교정시설 정신건강전략을 발표하였다. 이 전략은 프레임워크와 집행전략 등 두 가지의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다. 캐나다 교정국은 정신건강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2014년 5월 1일에 교정시설 정신건강행동계획을 발표하였다. 정신건강행동계획은 연방교도소 수용자의 정신장애 여부에 대한 적시평가, 효율적인 관리, 적당한 개입, 교도관 등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 강력한 관리 및 감독 등의 다섯 가지 전략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그 집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캐나다 교정감사관이 매년 공공안전부장관에게 백서 형태로 보고하고 있다. 캐나다의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교정처우전략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근거법의 정비가 필요하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치료감호법, 형집행법 등으로는 지속적인 치료는 어렵다. 둘째, 외부치료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지역사회의 전문의료시설 및 의료진의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치료시설 확충 및 전문의료진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부족한 치료감호소 및 교정시설의 의료진의 충원이 시급하다. 넷째, 형사사법기관 및 민간정신치료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수사기관과 교정기관, 그리고 보호관찰소 및 지역사회의 정신의료시설과의 협업이 필요하다. 다섯째, 수용자에 대한 정신장애 여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영어 초록

There are increasing social concerns about the treatment of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in light of a recent series of violent crime. The debate on the correlation between mental illness and crime continues. However, correctional strategies for the treatment of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are very necessary. Canada has prepared a very systematic mental health strategy for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This began after the Ashley Smith inquest that occurred in 2007.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is study analyzes the strategies for corrective treatment of prisoners with mental disorders in Canada, and will examine their characteristics. Second, this study aims to find a way to improve policies for the corrective treatment of prisoners with mental disorders in the future in Korea. In November 2008, Canada created the Federal-Provincial-Territorial Working Group on Mental Health. The WGMH developed The Mental Health Strategy for Corrections with assistance from the Mental Health Commission of Canada. The Correctional Service of Canada announced the Mental Health Action Plan for Federal Offenders on May 1, 2014. The Government's Mental Health Action Plan focuses on five Pillars for Action: Timely Assessment, Effective Management, Sound Intervention, Ongoing Training and Development, Robust Governance and Oversight I found the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Canada Mental Health Action Plan as follows. First, it should require the upholding of mental health-related laws. Second, correctional institutions should be required to be connected with external institutions for treatment. Third, it should place emphasis on treatment and specialized medical facilities for offenders with mental disorders. Fourth, we need to build a network of mental health and criminal justice agencies and private organizations. Fifth, we have to accurately survey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These are the highest priority tasks; moreso than any correction of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