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심사에 있어 재량권과 평가기준에 대한 고찰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ㆍ수록지정보 : 矯正硏究 / 67권 / 1호
ㆍ저자명 : 박미랑

목차

Ⅰ. 들어가기
Ⅱ. 우리나라 가석방 현황과 가석방 절차
1. 가석방 현황
2. 가석방 심사절차 및 주요 심사 내용
Ⅲ. 가석방 심사의 문제점
1. 관련기관 재량권의 문제
2. 복역율의 문제
3. 판단의 주관성 문제
4. 교정 재범예측지표(Co_REPI)의 문제점
Ⅳ. 형사사법 의사결정 과정의 차별에 관한 문헌 연구
1. 이론적 배경
2. 가석방 의사결정 관련 경험적 연구
Ⅴ. 결론을 대신한 개선사항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현재의 가석방 제도를 간략히 소개하고 이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고민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의 가석방 현황과 가석방 심사절차, 그리고 가석방 심사에 고려되는 주요 요인들을 소개하였다. 가석방 제도 개괄을 통하여 1) 기관의 재량권 문제, 2) 높은 복역율의 문제 3)평가기준의 주관성 문제 4) 교정재범예측지표의 문제점 등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의 가석방 제도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제도가 갖는 규범적 문제 이외에도 경험적 연구를 통한 법률외적 요인들의 개입의 문제점도 심각하게 다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범죄의 심각도와 같은 직접적 책임에 관한 내용들이 가석방 심사에 중요한 인자로 고려되지만, 교도소내의 행실, 정신장애, 피해자의 참여, 지리적 차이, 사회적 자본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초점적 관심 이론과 비판범죄학이론을 통해 살펴볼 경우 그 경험적 확인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가석방 결정에 관한 경험적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본 글을 통해 저자는 기관 재량권을 제한하는 방식, 교정재범예측지표의 수정, 형의 가중의 문제, 그리고 경험적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구체적 사항들은 본문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영어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parole decision procedure and to recognize issues on the process. The frequency statistics of the parole decision and main factors considered in the parole decision were provided using the previous researches. The issues of institutional discretion, high ratio of sentence served, subjective measurement of the evaluation tool, and inappropriate item on CO-REPI were mainly found. In addition to the previous researches in parole policy in Korea, it is meaningful to provide the research results which approached reviewing the empirical research methods. It confirmed that extra-legal variables such as an attitude in the prison, mental disorder, victim participation, justice by geography, and social capital of the prisoner were significant in the parole decision procedure as well as the legal variables. Also, these phenomenon could be supported by the focal concern theory and critical criminology. Unfortunately, there is no research which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ole decision and extra-legal variables using the quantitative data in Korea. Finally, this paper is saying the necessity of the restriction of institutional discretion, amendment of the CO-REPI, weighting on the criminal history, and empirical research on parole decision. Detailed discussion will be discussed in the context.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