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재범방지 효과성에 관한 연구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ㆍ수록지정보 : 矯正硏究 / 64권 / 1호
ㆍ저자명 : 황일호

목차

Ⅰ. 서론
Ⅱ. 신상공개관련 이론적 배경
1. 신상공개의 의의와 입법례
2. 신상공개의 연혁과 내용
Ⅲ. 신상공개의 현황과 분석내용
1. 공개대상자수의 가파른 증가
2. 성폭력범죄의 재범률과 사망비율에 대한 선입견
3. 신상공개 및 고지가 재범에 미치는 영향
Ⅳ.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위반과 재범의 위험성 판단문제
2. 신상공개 및 고지의 대상범위의 문제
3. 신상정보 공개범위와 공개방법의 문제점
4. 신상정보의 등록 및 관리 주체의 문제점
5.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제도의 재범방지 효과성에 대한 논란
Ⅴ.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여성과 아동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범으로 발전되는 특성이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어 언론과 사회적 관심이 높은 범죄이다. 아동대상 성폭력사건은 살인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1건만 발생하여도 언론을 비롯한 사회에 큰 이슈가 되었고, 그 때마다 여론에 편승하여 2010년 전후로 성폭력범죄 특히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중형주의의 강화와 성충동 약물치료, 전자감시제도 및 신상공개 및 고지제도 등 강력한 제재수단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중형주의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이를 도입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실효성이 없거나 과잉입법화 되는지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현행 신상공개제도는 그 대상의 광범위한 규정, 판결선고시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배제, 신상정보등록과 신상공개 및 고지 담당기관의 이원화 등 법체계상 및 제도운영상의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과연 현행제도가 그 목적인 성폭력범 특히 아동성폭력범에 대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는 가의 점이다. 새롭게 도입된 신상공개 및 고지제도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상범죄의 축소, 법원판결 시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요건 규정 신설,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의 범위와 방법에서 범죄자의 재범위험성에 비례한 단계별 실시, 신상정보등록과 공개 및 고지 시행기관의 일원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어 초록

Sex Offender is targeted the disadvantaged in society such as women and children, and devolved into a serious crime such as murder, robbery and in the risk of repeat offending. So It is recognized as a highly social attention by press and people. Releasing identies in particularly pedophilia prevent recidivism control and several institutions for 2010 before and after as the tsunami began to be put into effect as innovative as to our country. Like child rape cases is subject to murder occurred and only one case even if there is a case which leads to big issue in society, including the media. Each time, by the public opinion by around 2010, releasing identies for especially pedophilia and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and Drug treatment for sex offender were introduced. Releasing identies for pedophilia which was launched in the end for many of those arguments must have to coolly evaluate the impact of the prevention of sex offender. Such about the severe punishment is need to evaluate the ineffectiveness on the one hand, and th effectiveness to adopt the other hand. The existing law shows many problems of the subject of extensive regulations, judgments excluding the risk of repeating crime and a dualistic structure of the registration organization and operational organization. Above all, question is that goal of releasing identies especially for pedophilia is effective for preventing the second crime of sex offender. For the newly introduced releasing identies system in order to achieve that purpose, it will be in effective under condition of the shrinking of the crime that target, the new regulation of the court judgment of evaluation of the risk of repeating and step-by-step implementation in proportion to risk of repeating and unification of dualistic structure of the registration organization and operational organization.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