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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컴퓨터게임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컴퓨터게임학회 논문지 / 27권 / 1호
ㆍ저자명 : 문기탁
ㆍ저자명 : 문기탁
목차
ABSTRACT1. 서론
2.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와 사행성게임물의 등급분류 거부
2.1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와 등급분류의 거부
2.2 사행성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의 거부
3. 사행성게임물이 아닌 것에 대한 등급분류 거부
3.1 기타 실체적 이유에 근거한 등급분류 거부
3.2 절차적 이유에 근거한 등급분류 거부
3.3 소결 : 입법론상 재고가 필요한 지점
4. 등급분류 거부 제도와 등급분류 결정의 취소
4.1 등급분류 결정 취소
4.2 실체적하자를 이유로 한 취소
4.3 절차적하자를 이유로 한 취소
5. 결론 : 수익적행정행위의 취소와 그 한계
감사의 글
참고문헌
영어 초록
If Game Rating Board tries to interpret the paragraph 4 of Article 22 of Act on the Promotion of the Game Industry as the meaning that it can revoke it’s rating of a game when the rated game falls under the category of rating rejection owing to Ordinance’s revision after the rating, the interpretation could violate constitutionalism and protection of trust. According to the paragraph 2 and 4 of Article 22 of The Act, The Board may reject a rating application filed by an entity that has requested a rating without legitimate authority or that is using other illegal methods and shall, without delay, revoke its rating when it determines or discovers that a rated game falls under the category of rating rejection. Administrative court ruled that the interpretation of a law regarding revocation of a beneficial administrative disposition should be limited in the original meaning of the law; it is desirable that the Board’s the Interpretation Criteria of Ordinance relating to the revocation of a game rating could be reconsidered in the viewpoint of constitutionalism and protection of trust.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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