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입법된 해양경비법의 내용과 문제점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23.04.05
최종 저작일: 2012.11; 4페이지/ 어도비 PDF; 가격 3,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

상세정보
자료후기 (0)
자료문의 (0)
판매자정보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해양환경안전학회 ㆍ수록지정보 :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ㆍ저자명 : 김종구

한국어 초록

최근 국내에서는 해양경비법이 2012년 2월 22일에 제정되고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됨으로써, 해상에서 우리의 해양경찰권 행사의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다. 특히 해양경비법 제12조는 해양검문검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3조는 해상에서 추적 및 나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해양경비법 제17조는 선박 나포와 범인의 체포 및 선박과 범인의 도주방지 등을 위한 무기사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영어 초록

This study discusses substance and issues of the recently enacted Korean Coast Guard Act. The author focuses on Korean Coast Guard"s Act"s newly enacted provisions concerning search, arrest and hot pursuit.

참고 자료

없음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대회 논문집"의 다른 논문

국제해저기구의 “2년 규칙”에 대한 법적 문제 검토3페이지

울산항 제1항로 및 제5항로 분기점 관제방안에 관한 연구3페이지

HNS 사고가 해양생물에 미치는 생물독성 영향평가3페이지

여수・광양항 선박(유조선) 통항로 위해요소 식별을 위한 설문 조사 결과4페이지

동해안 항만 및 어항 개발사업에 따른 해양물리학적 영향평가 개선방안3페이지

더보기 (5/10)

판매자 정보

코리아스칼라는 정직과 신뢰를 기반으로 학술단체 발전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본 사는 본 사가 자체 개발한 솔루션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 관리 뿐만 아니라, 학술지의 데이터베이스화, ARCHIVE를 돕습니다. 본 사의 One Stop Service를 통해 국제적인 학술단체로 함께 도약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의사항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