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의 폐기물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해양환경안전학회 ㆍ수록지정보 :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ㆍ저자명 : 목진용

한국어 초록

해양환경관리법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태로는 쓸 수 없게 되는 물질로서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기름, 유해액체물질, 포장유해물질을 제외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폐기물 정의 규정은 개별 조문에서 사용하는 “폐기물”의 개념과 맞지 아니하다. 에를 들면 법 제25조의 “폐기물“은 선박의 항해 및 정박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의미하지만 법 제25조의 ”폐 기물:은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로 그 개념이 서로 다르다. 이 논문에서는 포괄적인 ’폐기물‘ 정의 규정 이외에 개별 법률에서 별도로 “폐기물” 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는 것을 제안하였다.

영어 초록

“Waste” under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define "materials dumped at the sea, whose current status has no further use. Waste generates or can possibly generate detrimental consequences to the marine environment. (Oil, harmful liquid and packaged harmful substances are excluded)" although they use the same word, “waste,” each Article provides different definition of waste. For example, Waste in the Article 25 is generated during sailing or mooring Ship. However, waste in the Article 23 is those produced Activities in the land. In this paper, we suggest that waste should be defined into the following three categories: waste generated from public water reclamation, those generated from land and those generated from marine facilities and marine space.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