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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보드게임 1일 10만원규제한도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23.04.05
최종 저작일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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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컴퓨터게임학회 수록지정보 : 한국컴퓨터게임학회 논문지 / 26권 / 3호
저자명 : 이승훈

목차

ABSTRACT 1. 서론 2. 게임개발과 게임규제의 적용 2.1 게임세계와 실세계 2.2 게임세계와 게임규제의 위치 2.3 게임규제 구현의 난이도 3. 규제 적용 대상 범위의 불명확성 3.1 개발자 대상 설문(1) 베팅·배당의 의미 3.2 개발자 대상 설문(2) 규제의 적용 단위 4. 1일 10만원 규제한도의 문제점 4.1 규제의 취지와 예상 부작용 4.2 10만원 ‘감소’의 의미 관련 상반된 해석 4.3 개발자 대상 설문(3) 10만원 감소의 의미 4.4 규제의 타당성 없거나 오히려 규제 취지 역행 5. 규제 구현을 위한 높은 비용 5.1 비용 측면에서의 규제 구현 불가능성 5.2 10만원 기준의 구현과 규제 구현 비용 5.3 불명확성으로 인한 규제 구현 비용의 폭증 6. 결론 감사의 글 참고문헌

영어 초록

In general, a wagering is deemed a form of gambling when it has the element of betting on properties. Also, any game that leads to financial loss or gain based on its outcome is also interpreted as a form of gambling. However, what if there is no loss or gain of profit in property? In Korea, this kind of non gambling game is widely called Web Board Game. In recent years, Korea’s game industry has become the new engine for economic growth and positioned itself as the symbol of a successful cultural content. However, despite all this, the popular media has accused game as the cause of gambling. And every year the government is coming out with new regulations that woule be seriously affecting the whole game industry and game developer's life. The most recent regulations are coming from Amendments of Game Industry Promotion Act's Implementing Ordinance in the year of 2013. This study examines and tests the Problem of "webboard-game's daily limit regulation" which is known as the most difficult for developers to materialize from these 2013 years amendments of regulations. And it shows the effectiveness and provides an alternative direction for game development.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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