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식해상구조물의 분류 및 국내법 적용 기준에 관한 고찰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해양환경안전학회 ㆍ수록지정보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28권 / 6호
ㆍ저자명 : 편장훈, 류성곤, 김인섭

목차

요 약
Abstract
1. 서 론
2. 부유식해상구조물의 분류
2.1 용도에 따른 분류
2.2 형상에 따른 분류
3. 부유식해상구조물의 국내법 체계
4. 부유식해상구조물의 적용
4.1 국내법 적용
4.2 위험 요소 및 제도 개선방안
5. 결 론
후 기
References

한국어 초록

국내에서 일어난 해양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평균적으로 약 8.5% 정도 사고 발생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부선, 예인선, 유·도선 및 부유식해상구조물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부유식해상구조물을 종류에 따라 분류하 고, 선박안전법, 어선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관련 국내법을 참고하여 부유식 구조물의 종류에 따른 기준체계와 적용 범위를 검토하고 자 하였다. 아울러 해상 환경을 고려하여 국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분과 안전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위험 요소를 조기 발굴하고, 발굴된 위험 요소에 대해서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영어 초록

According to the current status of marine accidents in Korea, the number of accidents is steadily increasing by an approximate average of 8.5% per year, and marine accidents are steadily increasing for ships and structures such as floating barges, tugboats, ferries and floating platforms except for fishing ships. In this study, domestic floating structure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type of floating structure, and the regulation system and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of floating marine structures were schematically illustrated according to related domestic laws such as the Ship Safety Act, Ship Act and Fishing Management and Promotion Act. In addition, considering the state of the marine environment, it was intended to discover structurally delicate parts and risk factors early in blinded safety spots in applying domestic regulations, and to derive effectiv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discovered risk factors.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