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자 교육공약 정책화과정의 정치학 - 대통령 당선 후 정부 인수과정에서 공약은 어떻게 구체화되고 조정되는가? : 김대중·노무현 당선자의 경우를 대상으로

저작시기 2016.12 |등록일 2017.06.1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38페이지 | 가격 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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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교육정치학회 수록지정보 : 교육정치학연구
저자명 : 엄기형

목차

I. 시작하며
II.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 인수의 제도화
III. 김대중 당선자의 정권인수와 ‘국민의 정부’의 출범
IV. 노무현 당선자의 정책인수와 ‘참여정부’의 출범
V. 정치적․정책적 의미와 시사점
VI. 맺으며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교육정책 연구는 정책내용 연구와 정책과정 연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교육정
책 내용 연구는 교육정책의 목표 설정, 대안 탐색 등을 통해 최적안 탐색․제시 단
계에서 주로 수행되는 연구로서, 구체적인 교육정책과 관련된 학문적 이론과 지식
이 동원된다. 정책내용적으로 어느 교육정책이 더 바람직한가에 관한 연구는 대부
분 갈등하는 가치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되므로 주로 규범적 접근을 하게 된
다(권순성․김재웅, 2010). 교육정책 과정연구는 정책과정에 대한 학문적 이해를 도
울 뿐만 아니라 정책과정을 개선하는 데 실제적인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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