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사행정법에 관한 고찰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해사법학회 ㆍ수록지정보 : 海事法硏究 / 27권 / 3호
ㆍ저자명 : 전상훈, 이상일

목차

Ⅰ. 서 언
Ⅱ. 미국 해사행정법의 법원
1. 법원(法源)
2. 미국의 사법제도
Ⅲ. 미국 해사행정법의 구성 체계
1. 행정입법 위임
2. 행정청에 의한 행정입법
3. 행정법 구성체계
4. 해사행정법의 구성 체계
Ⅳ. 시사점
V. 결 어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제의 체 계적인 정비는 중요한 분야 중의 하나이다. 세월호 사고 및 돌고래호 전복사고에 서 보듯이 미흡한 법체계는 사고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은 서구법제를 계수하였을 뿐 아니라 대외의존도가 높고 아직도 선진법제를 수입하는 처지이므로 외국법제의 철저한 연구는 우리나라 법제 정 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선진법제를 가지고 있는 미 국의 사법제도와 해사행정법을 고찰하였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른 영미법계 의 법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해사행정법은 우리보다 훨씬 긴 역사와 법제의 정 비를 통하여 단일법제로 체계적으로 발전되었다.
이에 이 논문은 우리나라 해사행정법 정비 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미국 해 사행정법의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와 다른 점 및 시사점을 찾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 초록

Legal systematization of maritime law can be very important. because,
without it, we cannot ensure both safe operation of vessels and prevention of
marine accidents. Recent tragedies of the Sewol ferry and Dolphin, a fishing
boat, illustrate that insufficient and inadequate legal system are the major
causes of maritime accidents.
The legal system in South Korea has been developed on the basis of the
systems of western countries. Even today, Korea’s system often depends on the
advanced concepts for the legal systems of other countries. Therefore, an
in-depth study of the legal systems of western countries will give us helpful
analytical tools to organize and develop Maritime law in Korea.
This paper analyzes both judicial system and Maritime administrative law of
the U.S. Although the U.S. has an Anglo-American style of legal system, due
to a long history of legal systematization, its Maritime administrative laws have
developed into a unitary legal system.
By close examination of the Maritime administrative law of the U.S., this
paper will not only provide comparative knowledge of the differences between
the legal system of the U.S. and that of Korea. but also suggest implications to
help develop and consolidate Maritime administrative law in Korea.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