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전불이행 개념 정립 및 유형별 교통사고 관련성 연구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ㆍ수록지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73권
ㆍ저자명 : 조준한, 김인석, 송태진

목차

Ⅰ. 서론
Ⅱ. 안전운전불이행 개념 정립
Ⅲ. 안전운전불이행 유형별 실태조사
Ⅳ.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원인의 과반수 이상을 ‘안전운전불이행’이 차지한다. 특히, 안전운전불이행 사망사고는 전체 사고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안전운전불이행은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위를 법률로써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만든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의무 규정으로 지금까지 법규위반항목에서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안전운전불이행’ 개념이 구
체적이고 개별적인 항목으로 정의되지 않고, 신호위반과 같은 의도된 위반행위가 아닌 운전에 집중하지 못하는 전방주시태만이
나 안전 불감증의 결과로 일어나는 사고로 통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로교통 관련 법령 상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안전운전불이행’을 기존 문헌, 실태조사,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개념 정립 및 세부유형 특성을 규명하였다. 안전운전불이행 유형
을 크게 운전자 부주의(Driver inattention)와 운전자 주의분산(Driver distraction)으로 구분하였고, 운전자 부주의는 생리
적 부주의, 심리적 부주의로 나누었고, 운전자 주의분산은 차량운전과 관련된 주의분산, 차량운전과 관련 없는 주의분산으로 정
립하였다. 이에 대한 세부 항목별 사고발생빈도, 사고 위험성 인식 수준, 사고 관련성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