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가 북한의 외교정책을 변화시키는가? 유엔총회 투표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5권 / 4호
ㆍ저자명 : 김상기

목차

I. 서론
Ⅱ. 외교정책 수단으로서 대북 원조의 가능성
Ⅲ. 연구설계 및 자료
Ⅳ. 연구결과
Ⅴ. 결 론

한국어 초록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는 국제공동체의 중요한 과제이다. 국제체제 수준에서의 선행연구들은
원조가 수원국의 외교정책 변화를 유도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대북한 원조가 그러
한 효과를 갖는지에 대한 경험적 검증은 부재하다. 본 연구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 국가들의
대북 공적개발원조가 북한의 대외정책 선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1991년부터 2008년까지 유엔총회 투표 자료를 이용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
은 결과를 발견한다. 첫째, 국가들의 대북 원조가 일반적으로는 북한과의 양자 간 외교정책 선호
유사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둘째, 강대국들의 대북 원조도 북한의 외교정책 변화
라는 정치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노르딕 국가들의 원조는 북한의 외교정책
을 자신의 선호에 보다 가깝게 만드는 효과를 가진다. 이러한 결과의 이유는 원조의 목적 및 북
한의 국제관계 인식과 관련될 수 있다. 국가들의 원조는 대체로 인도주의보다는 정치·전략적 목
적을 우선시하지만, 공적개발원조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는 북한은 자주권 존중을 강조하면서 타
국가들이 원조를 통해 전략적 목표를 추구하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
게 된다. 반면 인도적 목적을 추구하는 노르딕 국가들의 원조에 대해서는 호의적 인식을 가질 수
있고, 그에 따라 노르딕 국가와 북한 간에 우호적 관계가 형성되면서, 북한의 외교정책 선호 변화
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경험적 발견은 대북한 원조가 정치적 목적 보다는 원조
본연의 인도적 목적을 지향할 때 결국에는 북한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
한다.

영어 초록

The change of North Korea's foreign policy is an important task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lthough previous studies propose a possibility that foreign aid can change recipient countries'
foreign policy, few studies empirically test the effect of aid on North Korea's foreign policy.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how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s (ODA) of countries in the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influence North Korea's foreign policy preference. Through
statistical analyses using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voting data from 1991 to 2008
I find the following: 1) generally, aid to North Korea is unlikely to significantly influence the
foreign policy similarity between a provider and North Korea; 2) major powers' aid also tends
to fail to change North Korea's foreign policy preference; 3) Nordic countries are likely to make
North Korea's foreign policy preference closer to their preference. The reasons for the results may
be associated with the purpose of aid and North Korea's perception about international relations.
While states' aid generally has political or strategic purposes rather than humanitarian goals, North
Korea having a negative perception about ODA defies the providers' strategic actions. On the
other hand, North Korea has a favorable perception about Nordic countries' aid seeking
humanitarian goals, and thus friendly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Nordic countries
forms and North Korea's foreign policy can change. The empirical findings of this study provides
a policy implication that when aid to North Korea seeks humanitarian goals instead of political
purposes, it can significantly contribute to the change of North Korea.

참고 자료

없음